편집 : 2026.10.03 (토) 01:13
관공서 주취소란, 과연 술이 죄일까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행위가 지나친 경우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에 법을 개정 했지만 아직 국민들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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