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1.04.14(수) 18:14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경의(敬意)를 표한다.
난 3월 25일, 직접고용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해왔던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과 조건부 입사에 합의했다. 2019년 4월 1일 해고된 뒤 무려 2년이 넘게 이어져 오던 힘든 투쟁을 마무리한 것이다. 대우조선 청원경찰의 복직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던 사건이라 할 것이다. 올해 2월 3일, 대전지방법원은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라고 판단했으며, ‘형…
알아두면 쓸모있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연일 미디어에서는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모습의 범죄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할 때마다 나 또한 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두려움과 함께 만약 내가 저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함의 물음표가 생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지원…
기존의 틀 벗어난 신산업 유치 시급하다
거제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경제 불황은 공통 사항이지만, 거제시는 조선산업도시라는 특수성과 맞물려 더 심각한 상태다. 거제시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적 문제인 출산율 저하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인구감소세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인구 30만을 상정해 정책을 짜고 있지만 25만 아래로 떨어진지 오래인데다, 2016년부터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일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란 슬로건은 체감이 딱히…
메가시티 구축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도시에 살기를 원한다. 체계적인 교통망으로 어느 곳으로나 이동이 쉬울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다. 허나 이런 지역은 우리나라에선 수도권에 집중된다. 지방에서도 경제와 문화, 생활 모두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면? 청년들이 학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서울로, 경기도로 떠나지 않을 기반이 지역 내에 마련된다면?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특별연합, 즉 부울경 메가시티…
우리의 재산을 노리는 ‘그 놈 목소리’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세이렌(Siren)’이라는 요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의 머리와 새의 몸을 가진 이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이용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원들을 바다에 몸을 던져 죽도록 유혹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세이렌의 목소리와 같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목소리가 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있는 ‘보이스피싱’이다. 세이렌의 목소리처럼 보이스피싱범의 속임수는 정말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온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
전동킥보드 잘 알고 타시나요
봄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관광지 등에서 청소년, 연인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사용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 전 퇴근때 아찔 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교교생으로 보이는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바람에 사고를 경험할 뻔 했다. 전동킥보드는 2020년 12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 시행됨으로서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운…
누구를 위한 대입제도인가!
대입전형 논란은 어느 정권에서 끝날 것인가? 지금까지 정권에 따라 순장(殉葬)당하는 교육정책을 수없이 보아 왔지만 모두에게 만족할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초·중·고 12년간의 교육 결정의 대학입시는 백년대계로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교육대통령’ ‘교육투자 인재양성’, ‘행복한 교육’등의 교육공약이 수없이 쏟아져서 교육천국이 될 것으로 만들어 국민의 관심을 보…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로,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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