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경남 거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9차 위원회에서 ‘경남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경남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은 경남 거제지역 주민 14명이 좌익활동이나 좌익 협조 혐의 등으로 한국전쟁 발발 전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의 남성으로 민간인이었으며, 1949년 4월에서 1950년 6월 사이 국군 제16연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 등 군경에 의해 둔덕면 하둔리 앞산, 하청면 하청중학교 앞산, 연초면 송정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법관의 영장주의(제9조) 등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제22조)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모 사업 지원, 유해발굴 및 안치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남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진실규명 결정 요지

진실규명 요지
경남 거제지역 주민 14명이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 4월에서 1950년 6월 사이 국군 제16연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에 의해 연행·구금되었고, 둔덕면 하둔리 앞산, 하청면 하청중학교 앞산, 연초면 송정고개 등에서 국군 제16연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임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20~30대의 남성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으며 좌익활동 또는 좌익 협조 혐의 등으로 한국전쟁 발발 전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음

권고사항
국가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함.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함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 등 추모 사업을 지원,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함
제적등본 등 공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는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시(戰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