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淇春 委員 金淇春 委員입니다.
심의관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노고를 평가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하도록 서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 漁業協定 假案은 심의관이 우리측 대표로서 이니셜을 썼지요?
證人 尹炳世 그렇습니다.

金淇春 委員 이것은 아직 公式書名節次를 거치지 아니했고 또 國會의 批准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효된 상태는 아니지요?
證人 尹炳世 그렇습니다.
金淇春 委員 따라서 國益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그럴 필요가 있다면 改正, 再協商도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尹炳世 이론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金淇春 委員 國際海洋法協約 第121條第3項은 아까 증인도 말했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또 경제적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암석은 여러 가지 해역의 권원이 될 수 없다하는 조항이지요?
證人 尹炳世 그렇습니다.

金淇春 委員 그런데 이 조항에 있어서 사람이 거주하느냐의 여부 또 經濟生活이 가능하느냐의 여부, 岩石의 의미 이런 것이 법률용어로서는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각 국가가 자기들의 국가이익에 맞추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요? 국제 관행상 일치된 명료한 견해는 없지요?
證人 尹炳世 일반적인 관행이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金淇春 委員 지금 여러 나라의 관행을 보면 미국과 일본과 같은 해양국가들은 이 121조3항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이것의 撤回, 削除를 주장한 일이 있었지요?
證人 尹炳世 일본의 경우는 원래 海洋法 協商過程에서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金淇春 委員 미국도 그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행을 보면 121조3항이 애매하다고 해가지고 가령 1978년도에 불란서는 아주 작은 무인도 암초에 불과한 클리퍼톤섬에 대해서 EEZ 200해리를 선포한 일이 있고 베네주엘라는 아베스섬에 관해서 유사한 입장을 취했고 멕시코도 유사한 취지로 태평양에 있는 클라리온섬이나 과달루프섬의 排他的 經濟水域을 주장하고 있고 영국은 북대서양에 있는 고도인 록칼섬에 대해서 200해리 漁業保存水域을 선포했다가 덴마크와 아일랜드로부터 반대이의를 받은 일이 있지요?
證人 尹炳世 그렇습니다.

金淇春 委員 브라질의 센타 페레타섬 또는 센타 파울섬, 뉴질랜드의 레스페란스섬 이런 것도 다 유사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이것은 국제법 책에 다 나와 있어요.
證人 尹炳世 예.

金淇春 委員 이 밖에 코스타리카나 미국, 바나투, 오만 그리고 일본은 모든 무인도, 아까 朱鎭旴 委員께서 예를 들은 오끼노도리시마와 같은 조그마한 암석에도 200해리를 선포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證人 尹炳世 그렇습니다. 저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金淇春 委員 우리가 인정하든 안하든 그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證人 尹炳世 그렇습니다.

金淇春 委員 발트해에서 스웨덴과 구 소련간에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때 소련의 큰 섬, 인구가 5만5,000이나 되고 면적이 3,200㎢나 되는 그야말로 有人島이고 큰 섬인데 이것을 스웨덴과 협상하면서 그 가치를 75% 인정해가지고 소련이 그 가치를 좀 도외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협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尹炳世 알고 있습니다.

金淇春 委員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國際協約에는 명문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고 經濟的 生活을 하지 못하는 그런 岩石은 해역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國家 利益을 위해서 확장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위해서 축소도 하는 이러한 예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의관이 잘 알지요?
證人 尹炳世 그렇습니다.

金淇春 委員 우리 나라는 백칠십 몇 억을 들여서 독도에 接岸施設을 했지요?
證人 尹炳世 그렇습니다.
金淇春 委員 등대를 만들고 지금 경비원이 있지요?
證人 尹炳世 예.
金淇春 委員 통신이 있지요?
證人 尹炳世 예.

金淇春 委員 그렇다면 이 섬을 우리 나라의 國家利益을 위해서 有人島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121조3항의 岩石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의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다 내 의견은 어떻다 그렇게만 간단히 말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하지 마세요.
證人 尹炳世 정부 입장에서는 EEZ를 갖지 않는 岩石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희의 명분과 실리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淇春 委員 그것을 분명히 해주니까 좋습니다.
그 나라가 有人島로 해석을 하면 12해리 領海 플러스 排他的 經濟水域을 갖게 되지요?
證人 尹炳世 그렇습니다.

金淇春 委員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岩石으로 보면 12해리 領海밖에 갖지 못하지요?
證人 尹炳世 그렇습니다.

金淇春 委員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립된 국제적 해석이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나라의 이익에 의해서 확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하찮은 岩石으로 보아서 共同規制水域으로 넣었습니다. 아까 漁業協定이기 때문에 領有權에 대한 토론이 일체 없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일본의 교활한 책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언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有人島嶼를 共同管理水域에 집어 넣었다는 것은 일본 외교의 승리이고 우리의 굴욕적인 패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외교관들과 우리 정부는 이것이 비준되기 전에, 비준도 안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우리 獨島를 우리 國土로 인정을 해서 거기로부터 35해리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2해리, 20해리로 절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共同水域 안에 위치하지만 영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저쪽은 다케시마 영해로 보아서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은 쌍방이 평행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든 다시 國益을 위해서 再協商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