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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문예재단 이사회 시민혈세 낭비 궁리 작성일자 : 2012.06.15 08:48
“임대사업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거제문예회관 수영장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려면 시가 대중목욕탕의 수도료를 감면하고 이용자의 목욕비도 대납해 주어야 한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사장 권민호)이 문예회관 수영장 임대사업자에게 시 예산을 들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하고 거제시의회서 승인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혈세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임대사업장인 거제아트 수영장에 연간 8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7월 추경예산에 편성, 3월부터 소급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아트수영장 임대사업자는 적자경영으로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6개월치 8000만원 상당과 수영장 임대료 6개월치 2400만원 가량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이같은 지원약속이 전해지자 당초 계약조건에도 없는 지원금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한다는 결정은 혈세의 중요성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체납액 징수는 뒷전으로 미룬 채 현재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 운운하는 것은 문화예술재단 이사회가 시의회의 예산승인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



시민 박모씨(45)는 “공공시설을 임대한 사업자가 손해를 봤다고 시비로 그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발상부터 특혜의 소지가 있다. 수영장 이용의 공공성을 따지려면 애초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지 말았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시설 인수금을 비롯해 4억여원을 투자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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