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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관찰자의 시점에서... |
| 이 름 | ㅉㅉㅉ |
| 작 성 일 자 | 2006.03.22 (17:28:28) |
| 독 자 의 견 | 아파트건설하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그에비해 지주가 요구하는 적은금액을 회피하려고 하는것인가?
주변지가의 3배를 넘어설 경우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알박기하는 투기꾼에게 해당하는 사례.
이젠 대기업들의 횡포인가? 지주가 팔기 싫다는데 왠 알박기?
그 지주는 알박기가 아닌것같던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볼때 지주작업도 덜끝난 시점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사업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애초에 100%끝내고 사업을 시작했어야지... |
| 독자의견 목록(1 개의 독자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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