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 방파제 축조공사 특혜 논란 | 남해안 해상관광의 백미인 거제 ‘외도’에 유람선 접안용 방파제 축조공사가 추진되면서 특혜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는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외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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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특혜쪽에 가깝게 해석됩니다. |
| 이 름 | 시민 |
| 작 성 일 자 | 2008.03.08 (09:54:01) |
| 독 자 의 견 | 외도가 거제의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 사유지에 수백억의 기반시설을 조건없이 무상지원하는 것은 분명 특혜소지가 있는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외도 전체가 개인소유지로 소유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공공시설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도가 다른 섬처럼 유인도이고 촌락이 형성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때문에 아무런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유자에게 일정한 부담률을 정하여 공사비를 부담케 하거나 사용료 징수 또는 거제시민들에게 입장료 면제 등의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1인 소유자가 지배하는 무인도에 거액의 공공시설 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지도 알아보시는게 좋겠군요. |
| 독자의견 목록(2 개의 독자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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