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월 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의혹 있다 | [속보]=“수월 신도시의 2종 일반주거용지를 3종 일반주거용지로 변경해달라고 거제시가 경남도에 요청한 적이 있느냐” “관련법상 공동위 개최는 당초 계획의 20% 이상 변경 이유 있을 때 개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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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제대로 알자 |
| 이 름 | 111 |
| 작 성 일 자 | 2005.12.27 (10:44:11) |
| 독 자 의 견 | “관련법상 공동위 개최는 당초 계획의 20% 이상 변경 이유 있을 때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애초에 공동위 개최를 요구한 주체가 누구냐.”
“주간선도로변과 하천변에 입주민들의 소음방지와 안전 등을 위해 설치계획 되었던 차폐공간을 최소화시키라는 내용으로 결정, 행정이 오히려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아파트 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불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위 내용은 본 기사 중의 일부로서 본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절차는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결정신청,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고시(2005. 5.26 경상남도 고시 제2005-159호)하게 되어있으며,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최초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변경(건축물높이의 20%초과의 변경 등)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에서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월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개최의 요구주체는 법률인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개최 한 것이 아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사항중 공동주택용지의 건물배치에 대하여 “간선도로 및 하천변은 차폐공간을 최소하여 배치”라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도로(하천)와 평행하게 건축물을 배치(건물길이 방향)하지 말고, 직각방향으로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변에서 시야확보를 위해 차폐시설인 건물을 최소화 하라는 취지인 것을, 소음방지 등을 위한 조경 등의 시설물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왜곡하여
“행정이 오히려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아파트 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불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라고 보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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