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작전통제권 없으면 허수아비 나라 | 1950년 6·25전쟁시 위기에 처한 전황속에서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맥아더사령관)에 임시로 이양했던 것인데, 김영삼정부시절 평시작전권만 환수되고, 전시작전권은 아직도 환수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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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한번정도 돌아보자 |
| 이 름 | 진단 |
| 작 성 일 자 | 2006.11.17 (11:45:01) |
| 독 자 의 견 | 좋은말에 현혹 되지 말고 진단도 합시다
1.미군의 자동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다
2.개입시 전시 작전이 미군과 별도로 가능할까(지금은 합동)
3.수많은 미군의 생명과 전투 무기등에 대한 비용의 요구가 가 능 하여진다 (현상태의 부담금과 전쟁은 엄청난 차이)
3.신무기가 무력한 핵.화확.생물학전.특수부대 위주의 전투력을 갖추어 있는 현실적 전력 비대칭을 간과 하고 있다
4.북한은 순간적 선제공격에 승부를 걸고 있으나 작전권 환수시 한국 단독작전으로 미군의 순간 대응이 가능할까
5.우리가 우려할 침략 대상은 일본.미국.북한중 어디일까 |
| 독자의견 목록(6 개의 독자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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