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 별도법으로 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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