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청노동조합 대표자와 산별노조 간부가 하청노동자 집회를 위해 원청 사업장 내에 들어간 것은, 원청이 불허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12월 23일, 창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유죄(벌금 100만 원)를 선고했던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