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승진심사에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 부처 공공기관에 보내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 지시의 근거가 되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고용노동부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