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07.18(목) 19:3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복지관 A과장 항소심서 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A 과장이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판사 류기인)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A 과장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그 목적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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