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상당성 있는 기사라도 결과적으로 허위이면 삭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작년 1월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판결내용의 일부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허위라면 비록 상당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