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25전쟁시 위기에 처한 전황속에서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맥아더사령관)에 임시로 이양했던 것인데, 김영삼정부시절 평시작전권만 환수되고, 전시작전권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하여 주권(主權)을 가진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비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