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1 (수) 22:56
거제시, 국유지 불하 후 지목변경 주먹구구

구거(작은 도랑 실개천)등 국유지 불하 후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의 행정행위가 주먹구구라는 지적이다. 구거 등 국유지가 개인에게 불하된 후 특별한 이유없이 대지로 전환될 경우 지주에게 상당한 개발이익을 안겨주거나 보상가에 영향을 미쳐 각종 공공사업에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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