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충청남도에 지역발전 협력기금을 내기로 약정하고 골프장허가를 받은 甲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제기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위 기부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2007다63966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증여는 甲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