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앞으로 국가가 직접 ‘정당한 보상’을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경남 거제시)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