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지난 16일 경찰관의 적법한 법 집행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손실를 당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해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