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들이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방분권에 관한 논제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국가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유치,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 등과 같은 논의로 국한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