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함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의 체납이 심각함에도 공공기관들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결손 처리한다는 지난 2006년 수립된 정부 방침으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