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2 (목) 08:43
비혼 자녀 양육비 국가가 책임진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유성엽.박은수.신학용.신낙균.김충환.임영호.김춘진.현경병.주승용 의원 등 여야의원과 함께 비혼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비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지급의무자 대신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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