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노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다. 헌재는 14일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헌법이 정하지 않은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등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의 훼손에 해당하지만 탄핵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