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1.10 (화) 09:55
불법 대부업자 부당이득 몰수.추징 추진

불법 대부업자의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25일(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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