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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복지관 사태 왜곡 매우 유감스럽다
  • 입력날짜 : 2016. 03.17. 22:58
오정림
지난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자 변경과정에서 해고된 오정림 사회복지사가 지난 16일 거제시 사회복지과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사회복지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넘어 사실을 왜곡해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17일 기고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오씨는 특히 일부 언론들이 이같은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사실 확인없이 마치 기정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하 기고문>

펜이 칼보다 강한 이유는 정론직필 때문입니다.

언론이 권력의 편에 있거나 권력을 옹호할때, 우리는 그 언론을 나팔수라고 합니다. 또는 앵무새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권력의 목소리만 전달한다면 그건 분명 언론이 아니라 권력의 이중대입니다. 혹평이라 할수도 있겠지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언론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론직필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려 노력합니다. 균형과 공정보도로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취재하고 보도할때 사회정의는 우리 곁에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권력의 오만함을 꺽기는 쉽지 않지만 민주사회에서 독점권력은 시민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것을 막지 못하면 소수에 의한 권력독점으로 그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부패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곳은 법과 여론뿐입니다.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하며, 여론은 진실에 입각해 공정해야 합니다.

거제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2015. 1. 1.부터 거제시복지관을 운영했고, 그 해 3월 18일자 사회복지사가 해고 됐고, 지방노동위는 물론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결정됐습니다. 판결에 따라 당장 원직으로 복직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결정하지 않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14,350,000원의 이행강제금과 변호사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를 해고시킨 이유가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경영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지 않나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개인 보다 월등히 준사법기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하는데, 거제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언론도 흉내만 냅니다.

두 명의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해고시켰습니다. 복지관을 해고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고사유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선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감사를 진행해놓고 이제서야 징계를 합니다. 해임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면 즉시 징계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게흘리한 관계자들의 문책도 진행됩니까? 시민들은 궁금한 것이 많지만 거제시는 적반하장이고 언론은 딴지만 겁니다.

감사보고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부실했습니다. 일방적 주장만 있지 합리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표적감사였기 때문입니다. 표적감사라 할지라도 구색은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법과 규정에 대한 검토없이 진행했고 결국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최양희 시의원은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소급적용하지 말 것을 지적했습니다. 조계종 법인이 운영할때는 그 운영규정대로 해야하는데 지금의 운영규정으로 감사결과를 작성했습니다. 고의가 아닌데도 고의라며 우기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반영했습니다. 심지어 적용해야 할 규정도 무시한 채 감사결론부터 내렸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임이란 중징계를 했습니다.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을 쳐다 보고 있습니다. 궁색하니 또 다른 이유를 쌓고 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고 당한 한 복지사의 해고 사유에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본인의 인사에 관여한 것을 징계이유로 삼아 해임을 했습니다.

현재 거제시복지관 인사위원회에는 지역의 한 언론사의 대표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지금 그 인사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부당징계라는 여론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그 사람이 정작 자신의 언론에 이 기사를 다룹니다. 사실도 다르고 주장만 있습니다. 이 기사야 말로 제척사유입니다.

지금이라도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지역 복지사업에 매진하여 주시고 해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을 신속히 해결 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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