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 경남 거제시)은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 에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발전을 위한 특허창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특허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허청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특허개방시 수수료 감면 등의 정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기초인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취약해 대학 등 관련기관에서 출원한 특허는 연간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특허창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학과나 연구소 등이 실제 R&D에 활발하게 참여해 경험을 쌓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며, 이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상표브로커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상표브로커의 출원건수는 2014년도 6541건, 2015년도 올해 8월까지 2086건으로 크게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언제라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표브로커 한명이 1871건, 지난해는 5343건을 출원하며 무차별 출원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진실성 없는 수많은 특허를 심사하려면 비용, 인력 면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상표의 경우 개인별 출원한도를 지정하거나, 따로 리스트를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출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