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을 돈으로 감경했다” 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권민호 경남 거제시장이 뇌물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감사원이 3일부터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감경사태와 관련, 거제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의 거제시청 감사는 지난 7월 4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한 지 60여일 만이다.
감사원의 현지감사를 예상하지 못한 거제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시에 진행돼는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자체 확보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감사 배경은 “실무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이 공식적으로 행정처분 감경요청서를 거제시에 접수한 날은 지난 4월 15일이다.
감사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정식 감경요청서 전달에 앞서 지난 1월부터 2월초 사이 현대 측 대리인과 거제시 실무진이 감경처분에 관한 사전논의가 있었는지 등이 중점 감사대상이다.
거제시가 감경요청서 접수에 앞서 실무진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이 되는 '받을 것 받고 해 주면 되는 방법이 있다' 는 재심의 요청에 관한 고문변호사 자문 등 내부검토 자료를 종합한 별도의 계획(안)를 만들어 두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검찰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거제시 실무진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감사원은 실무진의 위법성을 여부를 따져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관할이 어디든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병합사건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처벌은 해당 실무진부터 받게될 처지다. 실무진으로서는 “우리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니다” 는 주장 외에 보호받을 특별한 길이 없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첫 날 감사반은 모씨 의 점심요청을 거절하고 대신 한 시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가 거제시의 최근 행정행위를 둘러싼 표본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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