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직접 민주주의 및 착한 자본주의 공동 연구소 LHS 연구소(www.lhslab2012.com)가 대한민국에 알맞은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지난 10월 초 오픈 한 LHS 연구소는 현 정당제와 국회의원제로 대변되는 대의 민주주의가 아닌, 대다수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그 정책에 공정하게 책임질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더 나은 제안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앞서 이 곳은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 예로 민원제기 방법과 국민 여론방송, 필요 시에만 국민투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검찰총장, 직민부, 공영방송 및 신문, 공무원 사관학교를 대표하는 직접 민주주의 의원과 행정-국방, 금융-산업, 자원-농수산업, 복지-고용 등 각 분야의 공기업 민주주의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LHS 연구소가 이처럼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모델은 1700년대 미국 시스템이 기본으로, 전 국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 현대시대에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현재 대의 민주주의 선거 시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과 약속한 정당정책과 공약에 대해 지키지 않았을 경우,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없고 대의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제어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직접 그들의 세상을 만드는 정책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나라 시스템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모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참 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이 되기 때문이다.

LHS 연구소는 측은 “개인 및 가족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시스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며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될 LHS 연구소에서 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큰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아이디어 공모를 비롯해 직접 민주주의 및 착한 자본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