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의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25일(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영 의원은 “불법 대부업자의 높은 이자와 불법추심 등,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시급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법률개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포함 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들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은닉(隱匿).가장(假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수익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영 의원은 “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범죄자와 더불어 그 범죄를 알면서 이득을 취득한 자들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발생 시 범죄자에게 그 부당이득을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지난 6월 2일 불법 대부행위의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7월 27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