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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뉴스 > 칼럼 http://www.morningnews.co.kr/section.html?section=16 모닝뉴스 ko "선거는 변화를 묻는다, 어떻게 답할 것인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7561734387261016 모닝뉴스 기자 Wed, 08 Apr 2026 12:02:23 GMT “지목과 낙인의 정치, 그 비용을 묻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7552603587259016 모닝뉴스 기자 Tue, 07 Apr 2026 10:40:35 GMT 위기의 거제 보수, 이제는 ‘점포 리뉴얼’이 필요하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7304587987182016 모닝뉴스 기자 Mon, 09 Mar 2026 17:44:39 GMT 공영주차장, 무료가 능사인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6847690987035016 무료시간 확대가 아니라 주차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설계였어야 한다. 주차 편의 증진과 도심 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을, 무료시간 확대라는 단일 수단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출발점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판단이다. 더구나 현장의 주차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는 전통시장과 도심 상권의 상인들이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상인들과의 충분한 간담회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만약 간담회가 있었다면, 회전율·만차시간·대기시간·평균 체류시간 등과 같은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한 사전 분석이 있었는지부터 소상히 공개했어야 한다. 정책의 성패는 무료시간이 늘었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더 편하게 주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졌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도심 상권은 구조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곳이어서 주차가 늘 부족한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무료주차시간을 늘리면, 주차장은 자연히 만차시간이 늘고 대기시간도 길어지는 구조가 된다. 장보는 시간보다 차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는 주차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주차 불만을 키우는 정책이 된다. 결국 시민의 발길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 특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애초부터 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을 함께 설정하고 조성된 시설이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무료가 아니라, 시장 이용과 연결되는 방식을 전제로 설계하는 것이 상식이다. ‘장보기 인증형 감면’ 같은 장치 없이 ‘2시간 무차별 무료’를 적용하면, 시장 손님보다 장기 주차 수요가 먼저 몰리는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통계의 오류 가능성이다. 2시간 무료가 되면 만차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수치가 자칫 ‘이용이 늘었다’는 식으로 포장된다면 정책 평가는 왜곡된다. 공영주차장은 만차를 늘리는 시설이 아니라, 회전율을 높여 시민이 제때 이용하도록 만드는 공공서비스라는 점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 무료시간 확대가 아니라 회전율 중심의 운영체계 전환이다. 현장 간담회부터 다시 시작하고, 회전율·만차시간·대기시간·평균 체류시간 등을 근거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주차 편의도 살고, 도심 상권 활성화도 가능해진다.]]> 모닝뉴스 기자 Thu, 15 Jan 2026 20:35:09 GMT [칼럼] AI 교과서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5483130386405016 모닝뉴스 기자 Sun, 10 Aug 2025 22:08:23 GMT [윤석봉 코너] 거제시 재정 파탄 낼 것인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5124939286200016 정치가 아닌 행정, 표가 아닌 책임, 일시적 인기보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원칙이다. 복지는 시민의 생존을 위한 제도이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이 정치의 하위개념이 되어버리면, 결국 신뢰도, 정책도, 재정도 함께 무너진다. 거제시는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조례를 추진해선 안 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시의회와 행정부는 시민의 삶을 진정성 있게 지켜낼 수 있는 재정 건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 50만 원 ...’을 주겠다고 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민생 회복’이 아니라 ‘재정 파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조만간 치르게 될 것이다. *용어설명 -재정자주도: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100(%) -재정자립도: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자체수입÷예산규모)×100(%)]]> 모닝뉴스 기자 Mon, 30 Jun 2025 11:09:52 GMT [윤석봉 코너] 거제시장, 열매만 탐하지 말라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5037948386157016 모닝뉴스 기자 Fri, 20 Jun 2025 09:31:23 GMT [모닝칼럼] 대선의 태양이 뜬다 … 하룻밤이면 충분하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4883267786078016 서용찬 기자 Mon, 02 Jun 2025 11:51:17 GMT “막아야 합니다! 히틀러식 독재정권!!”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4824980286051016 모닝뉴스 기자 Mon, 26 May 2025 17:56:42 GMT 거제시민 20만원 민생지원금 ‘표풀리즘’으로 끝날까?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4779643986034016 서용찬 기자 Wed, 21 May 2025 12:00:39 GMT [칼럼] 거제시민은 몰염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4598628185952016 서용찬 기자 Wed, 30 Apr 2025 13:11:21 GMT [칼럼] 거제시장 재선거와 "00스럽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3932819185672016 서용찬 기자 Wed, 12 Feb 2025 11:43:11 GMT [모닝칼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없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3872704885637016 서용찬 기자 Wed, 05 Feb 2025 12:44:08 GMT [모닝칼럼] 봄을 기다리는 마음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3802691485615016 모닝뉴스 기자 Tue, 28 Jan 2025 10:15:14 GMT [모닝칼럼] 4월 거제시장 선거 국힘은 책임론, 민주당은 내홍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3407624085427016 은 13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선거 책임이 있는 국힘과 자당의 변광용 전 거제시장의 출마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다, 이 신문은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시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거제시장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에 ‘무공천’을 촉구한데 이어, 자당 변광용 前 지역위원장의 출마 준비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권순옥 고문은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를 위해선 변광용 前 위원장이 출마해선 안된다”고 했다. 백순환 前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득표(비례대표)보다 변광용 후보 득표가 낮았다. 또 출마한다면 필패”라고 직설했다. 김성갑 前 도의원은 “시장 선거 출마는 않겠다던 수차례 약속을 또 지키지 않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옥영문 前 의장은 “변광용 前 위원장이 시장 후보로 등록할 경우 비판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고 일갈했다고도 전했다. 거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힘은 탄핵사태로 인한 엄동설한의 칼바람이 불고, 민주당은 내홍을 만나고 있다. 현재의 탄핵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사의 큰 틀에서 4월 거제시장 재선거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밀도가 매우 높은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 4월 벚꽃이 피고 대금산 진달래가 붉게 물드는 봄날. 거제시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 한 후보들이 출마해 멋진 한판 승부를 겨룰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모닝뉴스 기자 Fri, 13 Dec 2024 16:50:40 GMT [모닝칼럼]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3396895685422016 에 한편의 기고가 실렸다. 정치에 중앙이 있고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새거제신문>에 실린 거제시민 전형기씨의 기고글을 그대로 옮긴다. #그림1중앙#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최근 거제지역 신문에 기고를 하고 있다. 글은 내편에서만 공감하는 내용이 되어서도 안되고 최소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수긍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란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다. 중앙정치를 지역정치까지 끌고와 이슈화 하는 그대들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으로 기업결합을 진행할 때 거제의 모든 노동단체와 지역사회가 반대를 하였다.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합은 거제지역 생존의 문제일 때, 그때 그대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때는 선택적 침묵이고 지금은 선택적 선전선동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거제 구석구석을 플랭카드로 도배하는 의협심과 정의감은 현재는 충만할 때, 그때 거제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을 때 그대들의 플랭카드는 어디에 부착 되어 있었는가? 대우조선해양의 선구자적인 투자와 특수선 선배들이 독일에서 눈치밥을 먹어가며 키워온 잠수함 사업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현대중공업으로 수주를 몰아주어 거제경제가 무너지고 옥포만이 울음바다에 잠겨 있을 때 그대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쇠사슬을 목에 두르고 목이 터져라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합 심사를 반대할 때 그대들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지역사회의 생존이 걸린 모임에는 외면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관련 중앙정치를 지역사회까지 끌고와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조한다는 똑같은 논리로 그대들에게 묻는다. 전과4범 이재명을 보호하는 그대들은 범죄집단인가? 대장동 백현동 용지변경 특혜와 법카 사용 등의 종합비리세트, 그리고 무려 25번의 이재명 방탄 특검요구와 최근 탄핵을 빌미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재명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지금 거제 민주당은 선택적 정의인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만 41.6%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고 대한민국 3대 주력업종이고 거제를 포함한 부산 경남에 비중이 큰 조선업은 근무를 기피하고 외국인까지 동일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여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을 봉으로 만든 정당이 누구인가? 서울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장평과 옥포 중심거리에 폐업한 상가를 바라보며 눈물부터 흘려야 하는 것이 정치이다. 그리고 고향 거제경제 망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중앙정치를 지역정치까지 끌고와 이슈화 하지말고, 지역정치라도 똑바로 하기를 부탁드린다. 얼굴 알리기는 그만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공격한다고 체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너진 거제 조선업 살리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정치는 아무말이나 갖다 붙혀서 선전선동 하는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자리이다. 내년 4월 거제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정치 행위의 한계를 물리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실익은 자기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우선할 때 얻어진다는 사실이다. 공익은 국민의 이익이다. 진영의 절대값이 국민의 절대값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모닝뉴스 기자 Thu, 12 Dec 2024 11:02:36 GMT [모닝칼럼] 대통령, 그 어떤이의 꿈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3381570185415016 모닝뉴스 기자 Tue, 10 Dec 2024 16:28:21 GMT [모닝칼럼]대한민국을 몸서리치게 하는 정치 역병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3338516885400016 모닝뉴스 기자 Thu, 05 Dec 2024 16:52:48 GMT [윤동석 칼럼] ‘스마트폰 중독’ 이대로 둘 것인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68282101183631016 모닝뉴스 기자 Sun, 30 Apr 2023 11:16:51 GMT [윤동석 칼럼] 교육적 회복, 학교폭력 개선 방향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67782686883456016 모닝뉴스 기자 Fri, 03 Mar 2023 16:01:08 GMT [윤동석 칼럼]새로운 고교학점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62857394981757016 윤동석 기자 Tue, 10 Aug 2021 14:39:09 GMT [윤동석 칼럼] 언택트 시대 교육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60544149679807016 윤동석 기자 Sun, 15 Nov 2020 20:58:16 GMT ‘코로나19’ 대응한 자녀교육의 중요성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58459188378957016 모닝뉴스 기자 Thu, 19 Mar 2020 13:24:43 GMT ‘18세 투표권 시대’ 학교교육의 역할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57927161478721016 모닝뉴스 기자 Fri, 17 Jan 2020 23:33:34 GMT [윤동석 칼럼] 교육과 인권의 사회적 갈등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56160824678135016 윤동석 칼럼위원 Thu, 27 Jun 2019 13:04:06 GMT [칼럼] 갈 곳 없는 님비시설 … 음식 폐기물 처리장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55817071877999016 이회근 편집국장 Sat, 18 May 2019 18:11:58 GMT [윤동석 칼럼]‘국가교육위원회’에 거는 기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55556214577901016 모닝뉴스 기자 Thu, 18 Apr 2019 13:35:45 GMT [윤일광 칼럼] 문화 홀대 … 부끄러운 거제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55477183077861016 윤일광 시인 Tue, 09 Apr 2019 10:03:50 GMT [윤동석 칼럼] ‘학교 밖 아이들 교육 수당’의 가치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54285725977205016 윤동석 전 거제교육장 Thu, 22 Nov 2018 12:27:39 GMT 교육현장에 고개든 ‘동성애’ 이름은 ‘성(性)적 지향’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54079277677038016 <국민일보>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학교현장에서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분석하면서 조례 확산을 차단하려면 입법예고된 경남학생인권조례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보도했다. 차정화 경남미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넣었다”면서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초·중·고교 현장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차 국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에는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문화적 정체성 학습 경험 및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명시해놔 이슬람 문화를 교육시킬 장치까지 만들어 놨다”면서 “이게 통과된다면 일부다처제 여성할례 조혼 등으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슬람 미화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인권의회 학생인권보장협의회 학생인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를 명시해 나쁜 인권을 학교현장에 강제적으로 채택하도록 2중, 3중의 장치를 만들어 놨다”면서 “이 정도면 사실상 학내 차별금지법이다. 경남도의원들은 조례를 즉각 폐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육진경 동성애반대교사연합 대표도 “미성숙한 학생의 권리는 성인들의 권리와 같지 않다”면서 “학생인권은 반드시 학교라는 특수성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보고 학생이 교사 교장 학교를 상대로 투쟁해서 뭔가를 쟁취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시각이 들어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고발당하고 이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사례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정당한 비판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는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학내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 고 지적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5399&code=23111111&cp=du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공개되자 반대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이 29일 오후 창원 KBS홀에서 경남 초,중,고등학교 관내 운영위원 1200명 대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당위성 설명회를 열자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경남학생인권조례저지범도민투쟁위원위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경남도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 서용찬 기자 Mon, 29 Oct 2018 14:59:36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