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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복지관 정상화 특위, 증인 조사 진행
  • 입력날짜 : 2019. 02.22. 18:17
특위 모습
거제시의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증인조사 등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증인 채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춤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특위는 올해초부터 지난 12일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주요 안건을 정하고 자료수집에 힘을 쏟았다. 이후 임시회에서 증인채택이 가능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이 통과되면서 특위가 사실확인에 나설 명분을 얻었다.

지난해 계속되는 의회 활동 때문에 미뤄졌던 특위 활동기간도 3월말에서 5월말까지 연장됐다.

특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거제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 증인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9일 오전 10시 거제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2015년 6월 특정감사를 실시한 신채근 자원순환과장(2015년3월31일~2015년 7월14일 감사법무담당관 직무대리)과 여경상 행정국장(2015년7월15일~2017년1월3일 감사법무담당관)에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시의원 중 일부는 "복지관 해고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특정감사에 있다며 행정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감사를 지시한 대상이 권민호 전 거제시장인지 재차 물으며, "정치적 입김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받게 된 두 공무원은 "감사결과는 정당했고, 결과에 따라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절차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는 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다. 공무원으로써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과를 거부했다.

권 시장의 감사지시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권 시장이 지시하게 된 경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김동명 사회복지과장, 이권우 연초면장, 원태희 의회사무국장, 신태진 회계과장 등 복지관 문제와 관련된 전·현직 담당과장들과 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선서

복지사 해고당시 사회복지과장을 지낸 주양운 전 과장은 개인사유(직장근무)로 참석치 못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복지사 해고문제로 인한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정에 불복한 이유와 들어간 재원 등을 질문했다. 또 권민호 전 거제시장 관련 정치적 문제를 거론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복지사 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와 해결 문제를 질문했다.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양대복지관을 위탁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의원들의 질문은 근로자를 위한 입장과 복지관 상황을 파악하자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이인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관 해고자 복직 이후 발생한 2명의 시의원의 갑질의혹을 연달아 거론하며 7대 시의원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무조건 행정만 탓할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감있는 자세가 필요했다는 취지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들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수탁하는 과정상 어려움 들을 털어놨다. A재단에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고임금 사회복지사를 채용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던 예다움노인복지센터의 고용승계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승계한 사연도 설명했다.

행정의 실수로 빚어진 해고된 사회복지사 B씨 채용 경위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알려졌다.

권민호 전 시장이 특정감사를 지시하게 된 사유가 집단 진정서 제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 패소에도 재판을 이어오게 된 이유가 노동법적 접근과 법원의 해석이 매번 달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희망복지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이날 오후 참석키로 했던 박기련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적인(직장 근무)이유로 참석치 않았다.

이날 쟁점은 운영상 이유로 해고된 사회복지사 A씨와 감사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돼 해고된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질의 응답이었다. 해고자들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처벌이 과했다부터 해고절차 문제(해고회피 노력 등) 등이 거론됐다. 법원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희망복지재단 관계자들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설명했다. 복지관 인수인계 당시 A재단에서 거제시로, 거제시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인수인계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거제시 업무 담당자가 특위에 출석 증언하고 있다.

2015년 1월1일부터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게 3월까지 미뤄졌고, 이면에는 A재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인 예다움노인복지센터 고용승계 문제가 걸린 사실도 알려졌다.

박기련 전 관장이 예다움노인복지센터 부채 1200만원 상환을 요구하며 급여통장을 지급정지시켰고, 희망복지재단 남해안 전 이사장과 윤명희 전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개인 빚을 내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기련 전 관장이 통장정지를 풀어주지 않아 거제시에서 소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재단에서 거제시로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은 서류상 증거를 남기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복지재단 관계자와 당시 사회복지과 담당이 A 재단 상임이사를 만나 약속한 내용도 공개됐다. 그러나 서류가 아닌 구두상 약속이다 보니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된 사실도 알려졌다.

특위는 오는 26일 이상영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과 윤숙이 장애인복지관장 직무대리, 하성규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임광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28일은 해고된 사회복지사 3명이 포함된 복지관 관계자 8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내달 5일은 해고된 사회복지사들과 법정 공방을 벌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과 환경운동가인 김영춘 에코투어대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내달 7일 종교관계자 1명과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활동이 강화되면서 수년째 끌어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태의 진상규명과 운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조형록 기자 whwndrud11@naver.com        조형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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