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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갈등 경남학생인권조례 논란만 키웠다"
  • 입력날짜 : 2018. 11.20. 19:11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고성에 몸 싸움까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20일 오후 창원시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가 열렸으나 이름뿐인 공청회가 됐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박종훈 교육감이 이같은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자질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민들의 갈등을 알고도 도 교육청이 조례안 제정을 강행해, 찬성을 위한 들러리 수준의 공청회가 열리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의 파행은 시작전부터 예견 됐다.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경남도민연합까지 출범해 경남 전역에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청소년인권단체 회원이 진행요원으로 나서고 직접 조례 제정에 참여한 인물이 사회까지 맡아 오히려 반대진영의 반발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공청회는 조례안 설명 과정에서부터 반대 측에서 불공정성을 항의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주최 측의 제지와 반대 측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날 반대 측 학부모가 항의하다 넘어져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실려가는 등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날 토론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이 났다.

경남도교육청은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천부적 인권을 다루면서 불가항력으로 보기 힘든 동성애와 각종 이상성애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성(성적지향, 성 정체성)은 물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으로 규제하고 조례화 시켜 학생들에게 이를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도록 해 오히려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용찬 기자 newsmorning@daum.net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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