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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복지관 운영비리 ‥ 갈 때까지 간다
  • 입력날짜 : 2016. 03.28. 10:04
거제시복지관 운영비리 ‥ 갈 때까지 간다

박기련 전 거제종합사회복지관장이 지난 23일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세 번째 공개편지를 보냈다.

‘억지와 생트집, 어이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 편지는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해고 근로자 O씨의 명의로 언론사에 보내졌다.

이 편지는 거제시에 내용증명으로 발송됐다.

편지는 최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복지관 비리혐의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중대 비리혐의에 대해 전 관장을 포함한 3명을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 관장의 편지에 대해 거제시는 대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거제시복지관 사태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알아봤다.

<이하 박기련 전 관장이 보내온 보도자료와 편지전문>

“억지와 생트집, 어이가 없습니다.”

박기련 전관장 권민호시장에 세 번째 공개편지
“적반하장 주장...졸업예정자 채용이 부당 위법?”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박기련 전관장이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세 번째 공개편지를 보냈다. 지난해 4월 ‘조고각하’(照顧脚下:자기 발 밑을 바라)와 지난해 10월 ‘거제칠거지악’이란 제목으로 공개편지를 보낸 후 약 6개월 만에 '어이가 없다.‘란 제목으로 발송했다.

박 전관장은 “거제 복지의 요람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면서 복지관이 사회복지사 해고 공장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며 “법과 상식, 원칙과 명분이 아닌 억지와 생트집으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염려돼 공개편지를 쓰게 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박 전관장은 거제시의 지난 3월 16일 긴급기자회견을 보고 1)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 채용이 어떻게 불법 채용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권한 남용이며, 2) 거제대 교수를 면접관으로 초빙한 것이 왜 채용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공개편지에서 밝혔다.

또한 박 전관장은 “거제시민 모두는 거제시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디 거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거제시민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닌, 잘한 선택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지는 3월 18일 권민호시장에게 발송했으며, 언론에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3월 23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편지 전문>

권민호 시장님께!

"어이가 없다."
1300만 관객 이상이 본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영화의 대사가 아니라 거제시의 현재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어이가 없을 때는 말도 안 나오게 됩니다. 지금 거제복지의 모습입니다. 맷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제복지가 그렇습니다.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권민호 시장님!
거제시(거제시사회복지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거제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정밀조사를 했더니, 채용과 승진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채용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총 17명을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키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제기했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졸업예정자를 채용했다.(6회 11명) ② 거제대 교수(3회)와 강사(7회)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③ 위법하게 승진시켰다.(2명)
이 내용을 접하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1. "졸업예정자를 채용해 심대하게 법률을 위반했다."

권민호 시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것이 잘 못이라면 그 법이 잘 못된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가 법 해석을 잘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대학 졸업 예정자를 채용한 것이 정말 불법 채용이고, 부정 채용입니까? 거제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제복지관의 인사채용과 관련 복지관 정원의 1/3 가량인 11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유는 졸업예정자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것이 불법입니까?

거제시의 주장처럼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동시에 취득되는 자격입니다. 별도의 시험 절차 없이 졸업과 동시에 그 자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는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회복지사 예정자입니다.

졸업예정자란 학점이수는 물론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학칙에 따라 갖춘 자이며, 만에 하나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못할 경우 당연히 그 합격은 취소되며, 채용될 수도 없습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과 함께 졸업증명서와 관련 자격증을 완비해서 제출해야 채용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거제시복지관은 그런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졸업예정자 채용을 심대한 법률위반 행위로 규정한다면 지난 연말 서울시는 물론 전국 대다수 광역단체에서 채용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모두 불법 채용됐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거제시의 주장대로라면 해마다 졸업예정자를 채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를 불법으로 채용한 것이 되며,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졸업이전에는 절대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어이가 없는 억지 주장 아닙니까?
그것을 불법 채용이라고 주장한다면, 수만 명의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채용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2. “거제대 학생이 응시하면, 거제대 교수와 강사는 면접관을 할 수 없다?

권민호 시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서울대 학생들은 사법고시 등 각종 고시에 응시하기 어렵거나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그 시험의 면접관이 될 수 없습니까?
또 만약 경찰청장이 경찰대 출신이면 경찰대 출신들은 채용되거나 승진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부당 채용이고, 불법 승진입니까?

국가대표팀을 구성하는데 특정대학 출신이 감독이 되면 그 대학 출신들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나요? 차범근 감독이나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일 때 태극마크를 단 고려대 출신의 선수는 부당하게 선발된 겁니까? 허정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일 때 연세대 출신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부당 선발입니까?

그럼 왜 학연만 문제 삼습니까? 지연도 문제를 삼아, 거제출신 사람이 응시했을 때 거제 사람이 면접을 본 것, 모두를 문제 삼아 부당채용이며, 인사비리라고 주장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시지요? 억지 아닙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제척사유이고 부당한 채용이라면 희망복지재단이 거제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제척이고, 불법 아닙니까? 희망복지재단은 시 출연기관이며, 그 기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그 기관이 위탁공모에 참여했고, 그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장이었으며, 관련과장이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거제시의 주장대로라면 거제시가 출연하고, 시장이 기관장을 임명하고, 담당국장이 당연직 이사이며, 사무국장이 공무원인 희망복지재단이 위탁심사에 응모했으면 부시장은 심사위원장으로 제척사유가 있으며, 관련과장 역시 제척사유가 있었음으로 해당 공무원은 중대한 인사상 비위가 있어 중징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조계종 법인이 거제시복지관을 운영하는 동안 조계종 법인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관으로 내부 직원과 학계는 물론 공무원, 언론인, 시민단체, 운영위원 등 폭 넓은 인사를 초빙했습니다. 거제에서 복지시설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거제복지관처럼 면접관을 공정하고 폭넓게 구성한 경우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범 사례로 선정해 적극 홍보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불법과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억지입니다. 특히 거제복지관의 채용과정에서는 대부분 담당공무원이 면접에 직접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비위를 말한다면 그 공무원부터 문책해야 합니다.

3.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위반하여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관 과장의 승진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된 인사입니다. 거제시는 직종과 직급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몰이해로 적법하게 진행된 인사를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억지 주장입니다.

또 법과 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짧은 기간에 고속으로 승진한 것이 문제라면,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이 옥포복지관 관장에 복지관 경험이 전무한 1호봉 관장을 채용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30대 초반에 복지 경험이 전혀 없는 1호봉 관장이 거제이외에 전국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권민호 시장님!
가장 어이가 없는 대목은 이러한 결론이 거제시가 감사관 4명 등 관계 공무원 6명이 열흘 동안 진행한 특정감사를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억지 주장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민호 시장님!
“정말, 어이가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제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귀를 열고 들어 보십시오.

권민호 시장님!
거제시민 모두는 거제시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권민호 시장님!
부디 거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제시민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닌, 잘한 선택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2016년 3월
박 기 련

그들은 을이 아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최근 거제시복지관 전 관장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희망재단은 이들을 업무방해,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에 고발된 전 관장 등 3명은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맡았거나 그 과정에서 채용됐다.
그들은 을이 아니다.
위탁운영이란 위탁기간이 끝나면 수탁자의 지위가 소멸하는 한시적 계약관계다.

거제시는 계약이 만료되면 거제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감사에 임했던 한 공무원은 위탁계약기간 그들은 적어도 복지관내 권력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있었다. 그들이 독점적 대리권을 가지고 복지관내에서 철저한 갑의 위치에 있었다.

직원채용부터 각종 물품계약까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떡 주무르듯 했고 법이 정한 절차도 무시했다.

수탁자로서 조직의 안정을 위한 한계적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관리자로 초고속 승진했다.

이들이 거제시복지관에 지원하고 합격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채용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 복지관 운영규정이 정한 승진연한을 어겼다는 점이다. 초고속 승진, 요직을 꿰 찰 때까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전 관장과 해고 또는 해임된 직원들은 오래전 거제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각종 단체와 법인활동에 참여했던 인연이 있다. 그들은 거제시복지관에서 뭉쳤다.

건강한 활동이 전제된 조직의 결속력은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났다.

감사결과나 자체조사, 고소장 등을 살펴보면 직원들은 부당하게 채용하는 비리를 저질렀고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단체와 엉터리 물품계약을 했다.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원은 물론이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주머니까지 열도록 부당한 강요도 했다. 이들의 부당한 강요로 일부 직원들은 가족들까지 특정단체의 후원회원으로 채워 넣어야 했다고 고백했다.

상근의무를 어긴 관장은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까지 챙겨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을 밝혀낸 거제시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거나 근거 없는 갑 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관장 A씨는 복지관의 위탁운영자 변경과정부터 거제시정을 비판 또는 비난성의 공개글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다. 권 시장을 겨냥해 ‘조고각하’(자기 발밑을 봐라) ‘칠거지악’ 운운하며 시비거리를 만들었다.

이달 중순 전 관장 A씨는 내용증명으로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세 번째 편지를 보냈다 '억지와 생트집 어이가 없다'란 제목이다.

그동안 거제시복지관 사태에 대해 특별히 대꾸하지 않았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들에 대해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공식입장을 대신하고 있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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