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03.23(목) 17:17
문재인 청와대 5년간 국회 자료제출 부실... 朴정부 보다 13% 낮아
“대통령 비서실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현황”요구에 “철저히 준수 중이다?”황당 서면 답변
  • 입력날짜 : 2022. 11.09. 13:15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회신이 저조해 상대적으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5년의 자료제출은 좌파단체에서 ‘불통’이라며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보다 13%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답변율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경호처, 국가안보실의 임기말까지 답변율이 문재인 정부가 76.19%, 박근혜 정부가 89.81%로 약 13.62% 이상 차이가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박근혜 정부 답변율은 ▲국가안보실 100%(자료요구 755건 답변 755건) ▲대통령비서실 91.29%(자료요구 1,872건, 답변 1,709건) ▲대통령경호처 76.75%(자료요구 800건, 답변 614건) 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답변율은 ▲국가안보실 71.29%(자료요구 1,275건, 답변 909건) ▲대통령비서실 79.95%(자료요구 3,483건, 답변 2,785건) ▲대통령경호처 71.15%(자료요구 1,366건, 답변 972건)이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비교한 수치를 보면 문재인 청와대가 경호처 5.6%, 비서실 11.34%, 국가안보실 28.71% 정도씩 각각 답변율이 더 낮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이 요구한 “양산 사저 경호 시설 착공 계획 및 투입 비용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은 21년 4월 19일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통령님 사저 관련 자료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여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현직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계획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이유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20년 8월 “양산 사저 영농활동 관련 김정숙 여사 방문 횟수가 몇 번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였으나 청와대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케이스다.

또한, 21년 6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이 요구한 “방역수칙 위반 관련된 소속 직원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내용 일체(위반 인원, 위반 내용, 조치 내역 등) 요구에는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위반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았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5년간 전 정권에 비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오다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사실상 영구 봉인을 해버렸다”며, “정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자료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공개하라고 생떼 쓰고 있고 있는 민주당은 도를 넘어선 내로남불 결사체”이라며 강조했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daum.net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최신순 조회순 덧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