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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갈 곳 없는 님비시설 … 음식 폐기물 처리장
지금부터라도 음식 폐기물 공장 마련 고민해야
  • 입력날짜 : 2019. 05.18. 18:11
이회근 편집국장
거제시가 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님비시설'을 건립하기 까지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다.

인근 마을의 강력한 반대 집회에 따른 주민 설득, 마을 지원 등 공무원들의 피 땀 어린 노력 덕택에 지금까지 시민들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려왔다.

이러한 님비시설은 '숙원사업',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인센티브로 해당 마을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웠다. 나머지 시민들은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세금을 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님비시설은 거제시가 재정사업으로 해결하면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에 기여한다. 반면, 거제시가 한 가지 님비시설을 간과하면서 여전히 민간업체 위탁처리에 의존하는 것이 있다.

사등면 지석리 두동 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인근 민간업체의 음식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악취피해를 입었다.

거제시청 정문에서는 이 처리업체 이전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가 수개월간 계속됐다. 결국 처리업체가 소정의 피해보상금 지급과 2년 뒤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같은 결정으로 겉으론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년 뒤 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민원 문제에 부딪힐 것은 뻔하다.

그럴 경우 처리업체가 현재의 위치에서 공장 가동을 위한 재협상을 펴야 하지만, 인근 거제시 납골당, 수목장 등 주민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은 2년 동안 처리업체와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3자는 항구적인 방안을 찾아내 님비시설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한다.

25만여 거제시민이 먹고 버리는 음식 폐기물을 줄이고 또 줄여도 9개월간 1800여t이 발생한다. 올해 음식 페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데 거제시는 1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위탁처리 업체에 지출한다.

지난해 말에 결정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음식 폐기물 1t당 위탁처리가격은 8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거제시가 2017년 6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지침에 따라 연초면 한내리의 폐기물 소각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음식 폐기물 재활용 처리를 위해 위탁업체 선정·관리 권한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관광공사) 측에 넘기면서 처리비용이 크게 인상됐다.

음식 폐기물 처리비용이 2017~2018년 1t당 2만5000원 하던 것이 2019에는 5만9000원 인상된 8만4000원이다.

거제시로부터 2017년 6월 처리업체의 관리 바톤을 넘겨 받은 관광공사는 관내 유일한 음식 폐기물 처리 업체인 옥토유기질과 처리비용 1t당 4만원을 놓고 지난 2년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옥토유기질은 "관광공사에서 제시한 1t당 4만원에는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다"며 위탁 포기 입장을 밝혔다. 처리업체는 당시 인근 장좌 마을 주민들의 악취 등 민원 제기로 골머리를 앓았던 시기와 맞물려서다.

이후 옥토유기질은 관광공사와의 처리비용 협상 과정에서 인근 통영(8만5000원), 합천(10만원) 등 외지에 있는 음식 폐기물 처리공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고, 때마침 합천군의 처리업체가 공개 입찰에 참여를 피력해 경쟁입찰을 추진했다.

그러나 합천 업체가 공개 입찰 참여 포기를 밝혀, 결국 관광공사는 통영시의 8만5000원보다 1000원이 적은 8만4000원에 2018년 12월 옥토유기질과 연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옥토유기질은 '독점 업체'라는 이유로 원하던 처리비용을 받게 돼 목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수년간 장좌 마을의 민원도 해결하는 등 '일거양득'을 취한 셈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 공개 경쟁입찰을 2년간 추진했으나, 다른 외지 처리업체의 참여가 없어 결국 계약심사 절차에 따라 옥토유기질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리비용 절감차원에서 수거한 음식 폐기물 속의 수분을 최대한 탈수한 후 무게를 줄여서 업체로 보내고 있다"면서 "2년 후에는 옥토유기질이 장좌 마을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민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을 할 경우 위탁처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와 관광공사가 지금부터라도 음식 폐기물 공장 직영 등 대비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관광공사는 오는 12월 초쯤 '2020년도 음식 폐기물 처리비용 협상'을 벌인다. 처리업체는 그때에도 인건비 상승 등 온갖 이유를 내세우며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오는 2020년 12월에는 '2021년도 음식 폐기물 처리비용 협상'에서 또다시 처리업체 요구에 끌려갈지 모른다.

거제시와 관광공사가 머리를 맞대 거제중앙하수처리장 인근 시유지를 활용한 음식 폐기물 처리공장(부지 제외, 시설비 8억여원)을 건립·운영한다면 민원 해소 및 예산절감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거제시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 등 님비 시설을 건설하면서 인근 석포 및 한내 마을에 찜질방과 원룸 건축에 시비 70억여원을 지원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 폐기물 처리공장을 직영할 경우 과잉 생산된 유기질 비료의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확보를 하려면 지금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해서라도 항구적인 문제 해결을 확고히 해야할 시기다.


이회근 편집국장 newsmorning@daum.net        이회근 편집국장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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