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거제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 국내외 시설을 견학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온 이 부의장은 대우조선 근무당시 시설설치와 관련 서울 목동, 대구의 성서 지역 등에 지원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이 부의장은 자신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등과 진해, 대전, 양산, 밀양, 부산사하 등을 견학했으며 이항구 박사 등의 자문과 기타 관련자료와 서적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왔다고 밝혔다.
거제시 쓰레기 매립장 소각방식에 대한 취재를 계속해온 <모닝뉴스>는 이행규 부의장의 기고문을 거제시민의 이해를 돕기위해 원문대로 보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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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부를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쓰레기를 폐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진다 할 것이다.
사람이 살기 시작부터 그 흔적으로 남는 것이 대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재앙을 안길만큼 범지구적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나라들은 많은 시간과 예산을 쏟으며 연구를 통해 발전 시켜왔다. 그중의 하나인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분야는 각각의 영역에서 처리하는 방식에서 철을 녹이는 용광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직접용해 열분해 용융방식에 이르러 폐기물이 재생자원으로 탄생하게 하였다.
92년 리우선언(21세기 지구문제 해결의 인식을 함께하고 채택한 “지속(지탱)가능한 도시건설”)이후 세계정주회의(이스탄불), 습지보존회의(람사협약), 지구온난화 방지 및 규제회의->배출가스 저감협약으로 이해하시면 됨(교도협약) 등이 체결된 후 이웃 일본은 실행계획을 통해 신일본 제철소의 용광로의 기술을 접목하여 발전시키고 실용화 시킨 것이 기존의 열분해 용융방식을 보다 더 쉽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직접용해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의 자원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에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쓰레기를 폐기물로 보는 스토카방식의 소각장은 법제화로 7년 후 일본에서는 볼 수 없게 하였고 그 이름 또한 소각장이 아닌 Clean Center 또는 Clean System, 에코타운 에너지 바이오시설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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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식에서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소각장을 통해 태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이옥신이라는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소각방법에서 이 문제를 보다 효율적, 경제적, 환경적,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연구 및 기술발전을 도모한 결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한곳에서 동시에 소각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제철소의 용광로에서 찾았다 할 수 있다.
본래 다이옥신은 자연적으로 미세한 량이 포함되어 있으나 폐기물이 타면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400c에서부터 분해하기 시작해서 1,400c 이상이 되면 완전 분해되는 물질로 규정되어있다.
직접용해 하는 방식의 열분해 용융방식은 태운다는 용어보다는 녹인다는 용어가 적절하며 철과 도자기류 등을 완전히 녹이기 위해 코크스(갈탄)를 보조연료로 사용하여1,700c~1,800c고열로 폐기물을 용융시켜 자원으로 재생시키는 방식을 말하며 용융된 물질을 냉각수에 냉각시켜 메탈과 슬래그를 재생하여 메탈은 제철소로, 슬러그는 건설자재로사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폐열을 도시의 냉ㆍ난방에 활용하고 남은 스팀을 이용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 도시의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이용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의 굴뚝을 활용 전망대 및 카페테리아(경남 양산시)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결정한 이유로는 첫 번째는 리우선언과 교토협약이 가장 영향을 주었다 할 것이고, 두번째로 가장 경제적, 효율적, 안정적으로 평과 되었기에 가능했다.
일반적으로는 스토커방식보다 열분해 용융방식을 채택할 경우 건설원가가 톤당 5천만원정도 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잔재물의 특수매립비용 등과 재생자원화를 감안하면 더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며 안정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사등 비 위생매립장(만장), 장평매립장(만장), 석포매립장을 가지고 있고 석포매립장의 사용가능량은 3년2개월 정도로 유추하고 있으며, 만장한 후 폐쇄한 날로부터 20년간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1개 소당 연간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서 금융이자를 합치면 1개 소당 1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석포매립장은 2단부위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있으며 추가매립장 건설문제는 거제시가 안고 있는 현실(장소, 기간)을 감안 할 때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 처에 있다는 것을 의회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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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환경관련법의 개정 추진문제에 있다.
현재의 스토커방식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배기가스배출의 저감대책(배기가스 총량 제)과 다이옥신이 대량 함유된 잔재물의 매립금지의 문제에 있다.
이 문제는 거제시가 소각장을 건설할 시점이면 법제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동이전에 잔재물을 용융시키는 시설을 추가로 건설해야한다면 그 비용과 비효율적 운영관리 문제를 안고 있으며 배기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직접용해 열분해방식은 40%이상 저감시키는 것으로 보고됨)
거제시가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국비지원을 받기 어렵다,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 운전경험이 없다.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후자 두 가지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의회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며 국비지원문제는 정부가 아직까지 승인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선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미 건설 중인 시설이 거제시가 건설하기 전에(11월)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경남 양산시가 시운전을 마치고 정상 가동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아무리 바보라도 정상가동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잔금을 줄 행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비문제는 시설물의 건설 입찰, 계약 등의 조건으로 내세워 정상가동과 정부의 승인 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의회의 생각이다. 또한 시비를 들이지 않고 업체가 지어 운영하고 폐기물의 처리비용만큼 월별 지급하는 방식(현재 음식물 폐기물처리방식)도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항간에 지역의 언론이나 관변단체 등이 소각장문제를 놓고 의회가 발목을 잡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거제시가 쓰레기를 폐기물로 보고 태우고, 매립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드러내놓은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오너의 결심이 하부조직으로 전달되어 오너의 마음 사기에 급급, 온몸으로 뛰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집행부는 ‘일명’,'다나까 농장'의 하수처리장 건설 문제에서 그랬듯이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7대7', '주류와 비주류' 운운하며 지역 언론과 지역주민들을 동원 여론몰이를 하여 자신들 의도대로 의회를 무력화 시켰으나 현재 다나까 농장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말 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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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나라에서 지방자치란?
'주민을 위한','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를 말하며 주민의 대표자는 지방 의원이며 그 기관은 지방의회가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눈치보다 집행기관의 오너 한사람의 눈치와 의중에 의하여 자치행정의 정책이 결정지어진다면 어찌하여 민주주의 지방자치라 하겠는가?
거제시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복지증진은 물론 범지구적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환경적, 안정적, 효율적, 지역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집행부가(안을) 결정하기 전 그 동안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한 의견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직후 신속히 정리하여 전달함으로 행정에 참조토록 하였다.
이렇게 한 배경에는 그 동안 의회가 집행부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의회는 따라오라는 형식의 오랜 관행을 없애는 것과 동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지방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겠다는 의도에서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신규매립장건설에 따른 주민갈등 및 행정력낭비, 매립장건설비, 매립장 관리운영비(사후관리포함), 토지의 이용과 관리, 폐기물의 재생자원화, 대체 에너지, 토양, 대기오염문제의 해결,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 감소 등과 환경관련법의 개정 추진 등 종합적인 사항을 감안한 분석이다.
지역 언론에서는 스토카방식이냐?, 열분해 용융방식이냐? 놓고 다른 나라의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결정토록 방향제시와 함께 지역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유는 지방차지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권력을 가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리우선언의 핵심인 '지속(지탱)가능한 도시건설' 을 실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집단을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역 언론, 지역의 기업, 지역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꼽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지속(지탱)가능한 도시건설이란?
리우선언으로 불리는 21세기 우리인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제는 일반적인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도시빈민, 정주(주거), 생계와 취업, 농어촌의 공동화, 재정, 자원의 재활용, 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건설로 범지구적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은 모든 사업과 정책 결정에 앞서 위 사항인 의제21과 연계성을 가지고 심의, 검토 등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무엇보다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시키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가령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종량제 정책을 도입했다. 일정 정도 성공은 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숙박 및 음식점을 예약제를 도입하면 지금의 생활 폐기물을 상당한 수준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고 천연가스 등의 연료를 사용케 하고 주거정책에 있어 도시인들 중에는 전원생활을 하고픈 사람들을 위해 면지역에 아파트가 아닌 유럽풍 주택단지를 활성화 시켜 분산시키면 교통문제 등의 도시문제 와 농어촌의 공동화 문제해결과 해안선과 어우러진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