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시민의정모니터링단이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참관 제한 결정에 항의하며 시민 참관 보장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모니터링단은 일부 의원들의 참관 반발과 회의 참여 거부 의혹, 결산 심사 불출석 의원 문제 등을 제기하며 관련 사실과 결정 과정을 공식 기록에 근거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모니터링단은 1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이 직접 지켜보고 평가하겠다는 요구가 도대체 왜 거부되어야 하느냐”며 “책임 있는 해명과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거제시의회 시민의정모니터링단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정활동을 관찰·기록하고, 잘한 일은 격려하며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 모임이다. 이는 지방의회를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한 정당한 시민 참여다.

그러나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처음부터 참관을 불허했고, 행정복지위원회는 당초 허용했다가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이후 10월 16일 불허를 통보했다. 장소가 협소하고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며 유튜브로 볼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현장 참관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방법부터 찾는 것이 의회의 책무다.

지난 제9대 거제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대립하며 의회 운영에 파행을 빚었다. 자리와 권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회 일정이 지연됐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제10대 의회에서는 시민 참관을 제한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자리와 권한을 놓고는 격렬하게 다투면서 시민의 감시와 참여 앞에서는 왜 이토록 쉽게 문을 닫는 것인가.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의정비 인상에는 적극적이면서 그에 걸맞은 공개와 설명의 책임에는 소극적인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의원들이 지켜야 할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보다 의원직에 따르는 권한과 특권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묻는다.

의원직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다. 선거 때는 시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당선 뒤에는 시민의 관찰과 평가를 불편해한다면 그 약속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시민은 의원들에게 참관을 부탁하는 존재가 아니다. 시민은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의원은 시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져야 할 공직자다.

의정활동 기록용 체크리스트 반입에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회의 참여 거부 의혹과 모니터링단 폄하 발언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의회는 시민의 기록 행위에 반발하기보다 해당 경위와 사실관계를 공식 기록과 당사자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특히 10월 14일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행정과 및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의원 3명이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산 심사는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책무다. 시민은 의원들에게 직함과 권한을 누리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의 세금을 살펴야 할 자리에 의원 3명이 없었다면, 그 사유와 경위를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헌법의 국민주권 원칙과 지방자치법의 회의 공개 원칙에 비춰, 의회는 참관 제한의 법적·사실적 근거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회의 공개에 법률상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명확한 기준과 설명 없는 결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모니터링단은 거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시민의 상임위원회 참관 허용 여부에 관한 결정 과정과 찬성·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의 명단을 명확히 공개하라.

둘째, 체크리스트 반입에 대한 반발과 회의 참여 거부 의혹, 모니터링단 폄하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셋째, 10월 14일 결산 심사 불출석 의원 3명의 명단과 구체적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심사에 미친 영향을 공식 기록에 근거해 공개하라.

넷째, 시민의 현장 참관과 의정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거제시의회는 더 이상 모호한 설명과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모니터링단은 공문·공식 회신·회의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면 추가 공개 질의 등 합법적인 시민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모니터링단은 “우리는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어떤 반발에도 위축되지 않고 의회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제시의회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 앞에 책임지는 대의기관으로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질문하고 행동하겠다”며 “시민의 감시를 막을 수는 없다. 의원직은 특권이 아니다. 거제시의회의 주인은 거제시민이다”고 강조했다.

2026년 10월 19일
거제시의회 시민의정모니터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