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2025년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외부위원들이 함께 참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 피해정도나 상습성 등을 고려해 경미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통영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교수·변호사 등 법률지식이 풍부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해 동종전력, 피해회복 및 반성여부 등을 종합하여 경미범죄 심사 대상자로 회부된 8명에 대해 훈방을 결정했다.

통영해경에서는 지난 5월, 7월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명에 대해서도 훈방으로 결정한 바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따뜻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 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