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카 방식이냐, 열분해/가스화 용융방식이냐’ 소각장 시설 결정이 임박했다.
이 가운데 거제시와 환경관리공단이 공동 작성한 ‘소각방식 선정보고(안)’이 스토카 방식으로 가기 위한 ‘짜맞추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토카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각 후 남는 잔존 쓰레기 처리 비용’을 경제적 측면 분석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소각방식 경제적 측면 검토에서는 소각장 건설비와 운영관리비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보고서는 건설비에만 초점을 맞춰, ‘스토카 방식이 더 경제적이다’고 결론 내렸다. 1일 200톤 처리용량 1기를 건설할 경우 스토카 502억원, 열분해/가스화 용융 719억원이다. 217억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행규 시의회 부의장은 “스토카 방식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인건비 등 소각장 가동 운영비와 20% 내외로 발생하는 소각잔존물 매립장 건설 비용 약 200억, 매립장 운영비, 만장 후 20년 관리비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각방식 선정보고(안)의 경제적 측면 분석에서 스토카 방식과 열분해/가스화 용융방식의 1년 운영관리비는 각각 8억1천만원, 8억2천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스토카 방식 운영관리비에 쓰레기 소각량의 20% 내외가 발생하는 비산재(가스에서 나오는 먼지)와 바닥재(소각 후 발생하는 잔존물) 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냐” 가 쟁점이 되고 있다.

보고(안) 공동 작성자인 거제시청 담당자 답변도 서로 엇갈린다.
시청 청소시설계 신상근 담당은 “그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보고(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직접 환경관리공단 보고서 작성자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장수 전 환경관리과장은 “8억1천만원안에 (비산재와 바닥재 처리 제비용이) 아마 포함된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옥진표 시의원(총무사회위원장)은 “스토카 방식 운영비 8억1천만원 안에는 비산재 처리비용과 바닥재 처리 제비용인 쓰레기 매립장 구입비용, 운반비용, 매립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일환 사무국장은 “스토카 방식은 소각잔존물이 최대 20%내외로 발생한다. 잔존물 처리를 위해서는 매립장이 필요하다. (얼마가 될 지 모르는) 매립장 건설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열분해방식이 훨씬 싸게 먹힌다”고 밝혔다.

보고(안)의 운영관리비 산정에도 축소 의혹이 일고 있다. 환경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200톤 용량의 1기를 가동할 경우, 1년에 들어가는 소각시설 운영비는 47억원이다.

보고(안)은 결론에서 ‘거제시 재정적 상황이나 주민민원 등 거제시의 특성을 고려한 소각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민원’도 짚어볼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경남 양산은 신도시 안에 열분해/가스화 용융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다. 올해 11월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양산이 열분해/가스화 용융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민원 때문이었다”고 양산시청 관계자가 말했다.
“수차례의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열분해/가스화 용융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용역보고(안) 결론의 ‘주민민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증을 더한다.
“양산은 주민민원 때문에 열분해/가스화용융방식을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거제시는 주민민원이 없기 때문에 스토카 방식을 주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신상근 담당은 “거제시가 언제 스토카 방식을 결정했느냐”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김일환 사무국장은 “거제시가 스토카 방식을 주장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한 ‘열분해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설비’라는 거제시 주장을 반박했다.
“열분해/가스화 용융 방식은 환경부가 차세대 기술로 지정, 검증을 거쳐 경기도 6개 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있으며, 계룡시는 가동 중”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