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는 25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보건소 생일파티, 보좌관 지위 악용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 등 7가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라이브방송으로 브리핑을 가졌다.

백 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첫 번째로 코로나19 고성10번(경남 1859번)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확진자는 1월 12일 진주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초 검사 결과 음성이었으나, 영오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월 21일 최초 콧물 등의 증상을 보였고 1월 23일 자가격리 해제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1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창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가격리 중 동거가족과 접촉자는 없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상풀이 겸 생일파티의 건에 대한 고성군의 입장이다.
조사결과 보건소 상풀이를 겸한 생일파티는 22개의 상을 받고 추가로 정경은 질병관리청자상 포함 3개를 더 받은 보건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진행으로 추진되었고 유출된 사진은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를 마치고 온 보건소장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음식을 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었다고 했다.

또한 3분여의 짧은 시간 동안만 진행했으며 정리하는데 대략 10분이 소요됐고, 경비는 개인이 부담, 마스크 전원착용, 사적모임으로 볼 경우 인원초과에 해당되지만 음식은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점심시간에 각자 먹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 상황을 보건소 직원이 군의원에게 보고하고 군의원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에게 전화해 언성을 높여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고, 이렇게 받은 사진은 의원들과 의회직원들이 있는 단톡방과 몇몇 간부공무원에게 전송해 누가 유포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진이 유포되어 전국적으로 언론에 나오게 되었다고 사진유출 경위를 설명했다.

백 군수는 “보건소 생일파티의 건의 경우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고성군을 망신시킨 점은 등은 자체감사보다 행정안전부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며 “다만 행안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성군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이전에 해왔던 대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 번째, 정책보좌관의 군의원 명예훼손 및 고소취하의 건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24일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중 “정책보좌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군의원 발언에 대해서만 정책보좌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으로 보고 받다고 전했다.

백 군수는 “만약 정책보좌관이 부당한 압력을 통해 동생을 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책보좌관의 책임을 묻고 인사조치, 즉 파면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런데 행정에서 감사를 하면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제안합니다. 고성군의회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히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 며 “행정에서는 적극 협력하고 이에 더해 사법기관을 판단을 받겠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오늘 브리핑을 마친 후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정책보좌관 연봉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정무직은 일로 평가해 합당한 연봉을 받고 능력이 없으면 계약을 안 하면 된다"며 "고성군 5급 사무관 최저연봉이 7100만원에 이르는데 5급 상당인 정책보좌관은 2018년 4400만원, 2019년 4830만원에서 정확한 업무평가를 거쳐 지난해 9월 연봉이 5천801만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과 관련이다.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담당공무원의 평가자료 미제출, 정보 미입력으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앞으로 군은 △도내 최초 민원수수료 제로페이 시행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디지털 약자 배려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고성형 사각지대 긴급재난 지원급 관련이다.
군에서 우선 중앙정부나 경남도가 찾아내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파악한 결과 우선 파악된 클럽형 주점 3개소와
여행사 3개소에 대하여 1백만 원씩,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50명에 대하여 2백만 원씩 지원하도록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위 대상자 외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총 346개소의 영업장 중 117개의 영업장을 검토한 결과, 미등록 실내체육시설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체육시설 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 농촌교육농장 2개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에도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각지대 긴급재난 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 20~30%와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주소지는 무조건 고성에 있어야 한다.

유흥주점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이므로 정부지원 방향을 본 후에 우리군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그 외 각종 집합 모임 등 행사 미개최로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이번주 중 한국예총고성지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지원 부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 군수는 “저희들이 100% 다 찾아내어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 행정에 연락만 주시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 AI 관련 대책이다.

군은 지난 1월 11일 마암면 오리사육 4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지금까지 반경 3km 이내 80농가 69,418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고 했다.

또한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실시했던 2018년, 2019년 2년간을 제외하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은 한번 발병하게 되면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발생 농가가 입는 피해뿐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반경 10km 이내 수많은 농가가 동시에 피해를 본다고 했다.

올해 발생한 AI에 대해서는 살처분 비용만 지금까지 3억 3천만 원 정도 집행될 예정이고 앞으로 있을 보상금 산정과 피해농가들의 피해액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군은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백 군수는 “오리사육을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매년 되풀이 되는 AI 발생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며 “위험 요소가 항시 상존하고 있는 마암면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사육제한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사육제한에 따라 해당 농가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 절차와 작목전환 지원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방지 대책이다.
군은 1월 초 고성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부정환전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상품권가맹점을 허위로 등록하고 환전하는 “소위 상품권 깡” 행위로 의심되는 가맹점 2곳을 적발했다고 했다.

약 4천여만 원의 부정환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적발된 사항들에 대하여 현재 조사완료 단계이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작년 7월에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칙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백 군수는 “상품권 부정유통을 제보하여 주시는 군민들에게는 상품권 관련 조례에 따라 개인당 연 100만 원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오니 군민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는 올해 도입하여 운영 중인 ‘상품권 부정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차액을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는 우리군의 경제 질서를 흩트리는 중대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브리핑을 마치며 “일곱 가지 현안에 대해 라이브로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3년 가까이 고성군 행정을 운영하다 보니 제가 느낀 점은 잘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며 “행정이 잘못하면 행정에 의회가 잘못하면 의회에 회초리를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군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