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은 지난 20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전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

고현항 문화공원 논란은 지난 3월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PFV가 공원조성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촉발됐고 올해 6월 10일 거제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운·김두호 의원이 연이은 시정질의를 통해 변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거제경실련은 올해 6월 ‘시민문화공원을 인공해변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제시에 사업변경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그 이유를 여섯 가지로 밝혔다.

첫째, 애초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명분으로 17만평이나 되는 거제시민의 공유재산인 인근 바다를 매립하면서 그나마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도심 녹지·광장형 공원의 목적과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둘째,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녹지 공간(약 1천 평)과 야외공연장, 데크, 수로, 바닥 분수 등 공원 시설물(4천여 평)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사방이 바다이고 곳곳에 해수욕장이 널린 거제시의 도심에 인공해변이 들어설 이유가 없다.

셋째, 공원의 면적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지하주차장이 줄고 지상주차장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 32%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자의 공원계획 변경사유도 적절치 않다.
사업시행사는 변경 사유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집객시설 필요성, 차별화된 랜드마크 공원 조성 등을 내세웠지만 매립 부지내 문화공원을 둘러싼 상업용지의 분양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섯째, 주민과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하주차장 건립은 2015년 12월 전임 권민호 시장과 고현항매립반대시민대책위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매립반대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중곡동~매립지 인도교 설치, 장평 구간 6차선 확장 등 공익 목적의 5개항에 합의했다.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건립’도 그 중 하나다.

여섯째, 거제시가 왜곡된 정보를 동원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5년 사업승인과 동시에 50개항의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달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 중 48번 조항은 ‘사업시행사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기존 도심의 상권 활성화 및 신 상권과의 상생방안, 도시재생전략 등을 마련하고, 문화공원내 주차장 설치 및 추가 주차장 확보에 관한 위치·규모 등에 대하여 거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공원내 주차장 설치에 관해 거제시와 협의하라는 말은 공익을 대변하는 거제시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이며 해수부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시의 담당 부서장은 그 당시 시의회 답변에서 공원계획 변경의 또 하나의 사유로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에 해수부가 부정적이므로 인공해변을 넣어 보다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볼 때 거제경실련은 ‘빅아일랜드PFV(주)’는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축소하고 상업시설을 더 확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거제시는 감독 기관(해수부)의 의도까지 왜곡해 가며 사업자와 하나로 공원 변경 계획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지난 11월 30일 빅아일랜드PFV 심정섭 대표는 제222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김두호)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화공원 조성에 관해 “거제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경제적 측면과 변경 안의 당초 목적 달성 여부, 또 시간적 측면에서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실시계획 변경 없이 당초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제경실련은 사업시행사 대표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

애초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명분으로 17만 평이나 되는 거제시민의 공유재산인 인근 바다를 매립하면서 그나마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 이 공원(1만 평)이다. 시민들은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원했고 회색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심에 녹색 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계획된 것이 지금의 공원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인공해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원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제라도 거제시는 사업자의 편의에 우선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데 한 치의 흔들림없이 시정을 펼쳐나가길 촉구한다.


2020. 12. 20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