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노무현 대통령 형사고발

제대 군인단체가 중심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대령 연합회장)가 1월15일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개최한 ‘대통령 노무현 형사고발설명회’에 참가한 보수단체회원과 노년층 시민 400여명이 참가했다고 한겨레신문 1월16일 9쪽에 사진과 함께 기사화 되었다.

1. 연임제개헌을 공론화과정 없이 제시한 것
2. 좌파정권의 연장을 위해 군복무단축을 추진한 것
3. 군대를 젊은이들이 인생을 썩히는 곳으로 경멸한 것 등을 이유로 노무현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발사유가 되지 않으며, 대통령선거철이 닥아 오자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의 총력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o. 고발사유가 되는가

1.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을 제안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연임제개헌을 제시하면 공론화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인데 문제 되는가
정치인다운 정치인과 국민다운 국민들이라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가 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 저절로 보이는 것이다.

역사의식이란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가야 할 역사의 방향을 깨달은 것이므로 역사의 방향은 우리가 가야 할 정의(正義)의 길이다.

대통령임기5년 단임제의 폐단과 4년연임제의 필요성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더 필요한가

또한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때 노무현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대통령임기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했으므로 공론화는 그때부터 이루어져서 국민들은 5년 단임제의 폐단을 잘 알고 4년 연임제로 개헌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안다.

2. 군복무단축을 정권연장을 위해 한다는 궤변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
최첨단무기로 무장하고 과학적으로 군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군복무단축을 하는 것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헛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김대중 민주평화개혁정부 때부터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을 활짝 피워 놓았는데 노무현 민주평화개혁정권이 어떻게 좌파정권인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며 ①친일 등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②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 ③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개혁을 추진하면 좌파정권인가.

그대들이 역사의식이 있다면 그따위 헛된 소리를 할 수 없다. 그대들 같은 주장대로 한다면 남북강경대결로 전쟁위험이 닥치고, 개혁을 하지 않아 부패해서 발전할 수 없다.

다시 말해보면 한나라당과 국민행동본부같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과거역사를 반성도 못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가야 할 역사의 방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의 길을 몰라서 역사의 방향으로 가는 정부를 친북 좌파 반미라고 헛소리나 하게 된다.

3. 노무현대통령이 썩힌다고 표현한 것이 군대를 젊은이들이 인생을 썩히는 곳으로 경멸한 것은 아니다. 어느 누가 국방의무를 경멸하겠는가.

나는 1959년1월28일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추운 날 논산훈련소에 지원하여 32개월 만에 제대했지만 병사들끼리 대화 시에 “야 군대에서 3년이나 썩고 언제 무얼 하나 ... ”라며 서로 잡담을 했다.
빨리 제대해서 직업전선에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속에 있다 보니 대화 시에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말을 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뜻도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젊은이들이 빨리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다만 병사들이 하던 말투를 인용한 것은 실수로 생각한다.

o.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의 총력전

그리고 작년 타이에서 군부쿠데타소식이 전해지자 유기준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타이쿠데타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 노무현정권은 타이쿠데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니까 국민행동본부도 “(노무현씨 등) 이런 반역세력은 검·경이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국군뿐”이라고 군부쿠데타를 선동했다.

이런 것을 보면 국민행동본부는 한나라당과 한통속이 되어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가 뛴다’더니 그런 꼴이 아닌가 생각되어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의 총력전같이 느껴지며, 고발대상도 아닌 것을 고발하겠다고 소란을 떠는 것을 보면 얼빠진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만 그럴까.

그대들에게 충고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언동을 제발하지 마라
국민들은 그대들의 머리 위에서 생각하고 있으니 나라를 사랑한다면 역사의식에 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하기 바란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고삐가 풀린 망아지같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그렇게 애국심이 강했다면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독재시대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아 역사의 반역행위를 하며 부정부패가 극심했는데 그때는 무엇을 했는가. 같은 패거리들이라고 구경만 했는가.

제발 양심을 가지고 살자.

2007년 1월 20일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회원
시집 『박통이 최고라네』
산문집『대통령은 아무나 하나』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