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7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날로 커져가는 유아교육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과 신설된다.

둘째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이 운영된다. 이들은 원아 모집 중단, 무단 휴·폐원 등 유아의 학습권 침해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5명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유아모집 정지나 휴원 등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공립유치원(단설·병설)에 학급을 긴급 증설하고, 향후 공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셋째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이 7명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이들은 10학급 이상, 원생 200명 이상, 학부모 부담비가 높은 유치원, 비리제보 유치원 등 110개 사립 유치원을 내년에 우선 감사하고,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110개 사립유치원을 2020년도에 감사할 계획이다.

또 감사결과 처분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사후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상시 감사체제 구축을 통해 3~5년 주기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넷째 오는 2022년까지 개발지역 내 공립유치원 신·증설, 폐교 및 유휴교실을 활용한 신·증설,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의무 설치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177학급과 병설 100학급 확대계획을 추진중이며 교육부 계획에 따라 조기 달성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사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을 공립수준으로 낮추고, 사립유치원 매입 및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해 공립유치원 취원율 향상과 사립유치원 법인화도 계획중이다.

다섯째 사립유치원 인사, 복무, 회계, 위생, 설립 및 폐원, 운영위원회, 정보 공시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종합컨설팅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여섯째 에듀파인시스템 도입계획에 맞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담팀 구성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와 회계 컨설팅 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 지도·점검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일곱째 영양사 단독 배치된 사립유치원 39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법 개정 후에는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급식운영 안정화에 노력해 급식소위원회와 학부모의 급식모니터링을 규정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유아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