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 정체성’ 과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8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 제16조(차별의 금지)에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 을 담았다.

조례안은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로 정하고 있다.

16조에서 밝힌 성 정체성은 사전적으로는 ‘자신의 성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을 말하는데 성 정체성을 말할때 성 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다.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역시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 성적지향은 페티쉬, 물건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서 성적 쾌감을 얻는 것을 말하는 데 과거에는 변태성욕을 의미했다.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여성애자, 남성애자, 양성애자와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며 비성소수자인 이성애자, 시스젠더 여성 혹은 남성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성 등을 지닌 사회적 소수자들을 포함한다.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한된 성 정체성, 성적지향에 관한 문제를 모든 학생이 교육현장에서 특정시간을 할예해 강제나 강요받을 이유는 더 더욱 없다. 또한 그들의 요구나 주장, 동성애나 양성애에 대한 교육도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학생들의 권리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담은 ‘성적 지향’ 은 동성애, 이성애 또는 양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서 주로 사용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성 정체성은 이성간의 성 정체성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지향’ 이라는 말에는 동성애 이성애 또는 양성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 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에는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서 성 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고 강제했다.

17조에서 말하는 성인권교육은 16조에 대한 교육이며 이를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미다.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교직원의 편견에 시달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억지 상황으로 몰아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대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라는 미명아래 독소조항이 숨어 있다면 이도 바로잡아야 한다.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심지어 동물에게 육체적인 성애를 느끼는 사람도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 학내에서 임신을 하거나 또는 출산을 경험했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가 학생들의 교육을 제한할 만 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도 건강한 사회적 가치규범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국가나 기관이 사회적 합의나 윤리적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나 양성애 등을 차별금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일보>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학교현장에서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분석하면서 조례 확산을 차단하려면 입법예고된 경남학생인권조례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보도했다. 차정화 경남미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넣었다”면서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초·중·고교 현장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차 국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에는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문화적 정체성 학습 경험 및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명시해놔 이슬람 문화를 교육시킬 장치까지 만들어 놨다”면서 “이게 통과된다면 일부다처제 여성할례 조혼 등으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슬람 미화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인권의회 학생인권보장협의회 학생인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를 명시해 나쁜 인권을 학교현장에 강제적으로 채택하도록 2중, 3중의 장치를 만들어 놨다”면서 “이 정도면 사실상 학내 차별금지법이다. 경남도의원들은 조례를 즉각 폐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육진경 동성애반대교사연합 대표도 “미성숙한 학생의 권리는 성인들의 권리와 같지 않다”면서 “학생인권은 반드시 학교라는 특수성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보고 학생이 교사 교장 학교를 상대로 투쟁해서 뭔가를 쟁취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시각이 들어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고발당하고 이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사례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정당한 비판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는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학내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 고 지적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5399&code=23111111&cp=du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공개되자 반대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이 29일 오후 창원 KBS홀에서 경남 초,중,고등학교 관내 운영위원 1200명 대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당위성 설명회를 열자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경남학생인권조례저지범도민투쟁위원위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경남도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