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다른 의견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환영한다”
4일 거제경실련은 통영거제환경련이 경실련이 제안한 독봉산 관련 시민토론회 반대입장을 밝힌데 대한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또 “거제지역에서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의견을 지면에 제시하면서 관심을 모은 일은 보기 드문 일이다. 다른 의견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사회를 기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 이라고 평했다.

경실련은 “삼성12차 주택조합 관련 아파트건립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제안하면서 부지매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소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부지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과 부당성 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주택조합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시민토론회가 유일한 타개책은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화를 통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창조한다면 보다 성숙된 시민사회로 전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우리의 주장과 가치를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항시 오류와 시행착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제지역에서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의견을 지면에 제시하면서 관심을 모은 일은 보기 드문 일이다. 다른 의견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사회를 기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이번 의견 제시는 신선하게 받아들인다. 향후에도 거제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현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고 덧 붙였다.

5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시민토론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환경련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이 소모적 논쟁만 아니라면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내용의 일부분만 발췌해서 오인, 해석하는 경우와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해, 관점의 차이에 대한 폄하, 시민단체의 정체성 해석 등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은 정중히 사절한다" 고 밝혔다.

또한 소모적 논쟁은 문제의 본질과 지향점을 잃을 수 있고 시민단체간 대립이라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독봉산 관련 토론회 반대에 대한 거제경실련의 입장

삼성12차 주택조합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갖자는 주장과 관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논평에 대해 거제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경실련은 지난달 28일 삼성12차 주택조합 관련 아파트건립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제안하면서 부지매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소재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부지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과 부당성 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주택조합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원인규명에 따른 의혹해소와 법적조치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를 전제하는 등 ‘사회적 합의’ 수준에 근접하는 주택조합 측의 문제해결 방식을 환영했다. 여기에 다수의 조합원들은 선의의 피해자로 이들도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상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의 골자로 시민토론회를 제안했다.

삼성12차 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된 이후 쏟아진 각종 의혹과 도심공원인 독봉산내 대규모 아파트단지건설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여론과 2종주거지 변경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는 거제시 등,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분위기는 냉담하다. 이로 인해 주택조합 측에 금융자금을 대출한 은행권과 보증사인 시공업체에서 자금회수 및 건립철회 의사마저 보이자 막다른 길에 몰린 주택조합 측은 허가신청 만료기간에 쫓겨 불가피한 선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삼성12차 주택조합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혹 다른 부지로 옮겨갈 수 있는지 제2, 제3의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저층 중심인 4층 이하의 타운형 아파트(아파트와 전원주택의 결합)건립이 가능한지, 이도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 부정적 시각이 지배하는 지역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민토론회를 제안했다.

시민토론회가 유일한 타개책은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화를 통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창조한다면 보다 성숙된 시민사회로 전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실련은 판단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설득력이 부족한 근거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면 오히려 일관성 결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환경운동연합의 토론회 반대논리는 대단히 아쉬운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삼성12차 주택조합 문제와 관련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 각종 의혹들이 제기,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나서고 지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다루어지면서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공공의 영역’ 범주에 들어왔다. 당시 환경운동연합도 거제시에 허가제한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주택조합 측에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12차 주택조합 문제를 비리에 관련된 당시 주택조합 임원 등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로 단정하여 ‘사인간’의 사소한 사건으로 축소하거나, 애초 제기한 논리를 뒤집고 ‘공공의 영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독봉산은 주요부지는 개인 소유지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공의 성격을 띤 유일한 도심공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개인 간 거래수단으로만 나두기에는 거제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폐해가 너무 크다. 뿐만 아니라 힘들게 노동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주택조합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선의의 조합원들을 싸잡아 부동산투기꾼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함에 있어서 의혹해소, 비리척결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과의 연관성, 선의의 피해자 문제해결, 시민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판단한다.

또한 시민토론회의 주체가 주택조합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중곡동 주민과 불특정 시민들로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상식에 어긋난다. 독봉산 주요부지는 그 소유자가 주택조합이다. 문제해결에 주요 당사자인 부지소유자를 제외한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으며 이러한 주장이 시민사회로 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이른바 ‘독봉산 게이트’로 불리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부지선정 및 매입과정의 의혹과 형질변경을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에만 치중하여 전체를 조망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우리의 주장과 가치를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항시 오류와 시행착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제지역에서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의견을 지면에 제시하면서 관심을 모은 일은 보기 드문 일이다. 다른 의견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사회를 기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이번 의견 제시는 신선하게 받아들인다. 향후에도 거제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현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2006년 12월 4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입장]삼성주택조합문제, 시민단체간 소모적 논쟁을 경계합니다.

우리단체가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삼성12차주택조합(준) 관련 입장에 대해서 지역내 시민단체의 일원인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일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단체는 일각에서 제안된 '대시민토론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고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에 대해 나름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모적 논쟁만 아니라면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반론의 내용이 우리단체가 발표했던 입장을 확대해석 했거나 또는 오인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들을 싸잡아 투기꾼으로 매도했다는 내용이 그렇고 입장을 달리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주장도 다분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사법기관이 나서고 언론이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내용도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고 독봉산 부지의 소유자가 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토론의 주체가 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글은 읽는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지성,감성에 따라 달리 인식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민단체가 발표하는 공식입장은 수필이나 소설과는 다른 것입니다. 공식입장을 통해 지적하는 문제는 그 내용이 선명한 것이어서 달리 읽혀서는 곤란한 사실(fact)이 존재하게 마련이고 그것은 읽는 사람의 입장이나 해석과는 상관없이 변할 수 없는 진실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표한 입장이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싸잡아 투기꾼으로 매도했다는 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단체는 발표문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위험이 큰 투자는 '투기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뒤 문장을 빼지 말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라면 그것은 분명히 투기로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12차주택조합(준)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제사회에 동정여론을 호소했고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에 부응해 대시민토론회를 제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무모한 사업계획을 펼쳐 들고 호소와 읍소,서명을 통해 행정행위의 가장 핵심인 도시계획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만에 하나 운이 좋아서 도시계획이 바꿔지면 성공하는 요행을 바라는 위험한 사업이라면 상식있는 거제시민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내집마련을 위한 안전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업투자가 투기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리단체의 입장을 놓고 앞도뒤도 없이 그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해석의 차이가 아닌 '인식의 오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삼성12차주택조합(준)의 사업을 살펴본다면 우선 결론적으로 그들이 현행의 정해진 조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무런 문제나 위험이 없는 그야말로 내집마련을 위한 순수한 투자로 볼 수는 있을것입니다. 현행의 1종주거지역에 맞는 5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계획에 대한 욕심을 포기해야 안전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가능성이 희박한, 그리고 상식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진다면 도시계획 행정은 원칙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막대한 이권이 걸린 도시계획 변경을 싫어 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1종주거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값이 비싼 2종주거지역을 요구하면 모두 바꿔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2종주거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비싼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행정의 기반이 붕괴되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요구가 '경제정의' 이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 이번 문제가 '공공의 영역'에 해당되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 문제에에 대해 의혹제기,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나선 점,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들며 ‘공공의 영역’ 에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그대로 응용해 보자면 역시 사법기관이 나서고 언론이 보도하는 강도나 살인 같은 범죄행위도 그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대토론회가 필요한 공공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주택조합은 그 존재자체가 '사업자'입니다. 그 증서로써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그 사업에 중도 반환이 불가능한 납입금을 내고 그 대가로 지분을 얻습니다. 법인(法人)에 출자하는 형식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실제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이 출자한 만큼의 권리와 또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는 완벽한 사업자 입니다.

주택사업자인 삼성12차주택조합(준)은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서민형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조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민형 이라고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중대형 아파트인 34평형 636세대, 48평형 87세대, 53평형 58세대등 총 781세대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세대보다 훨씬 많은 일반분양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집을 지어서 팔겠다는 주택사업 입니다. 일반분양은 600만원대에 팔고 거기서 생긴 수익을 바탕으로 자신들은 40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장만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주택사업자이고 투자를 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대시민토론회 주체에 대한 관점입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은 독봉산부지가 조합의 소유이므로 당연히 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단체가 그들을 토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론의 주체가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시민토론회 자체를 반대한다고 단정 짓지도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단체의 발표문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실수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반론에 앞서 상대의 주장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에 속하는 일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동지역에 문제를 안고 있는 변전소의 경우 주변에 영향을 주는 주체는 변전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전 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 주체는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의 논리를 대입해 보면 토론의 주체는 토지소유자이며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주는 한국전력이 됩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나름의 판단기준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전소로 인해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이며 한전과 비교해 상대적 약자인 주변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택조합 문제의 경우는 삼성12차주택조합(준)의 아파트건설 사업으로 인해 여러가지 부정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기존 주민들의 정주권 보존과 선점유자 우선의 원칙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경제정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12차주택조합(준)이 자신들의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주게되는 지역은 중곡동 외에도 주변에 위치한 주공아파트도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주공아파트 수백세대의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는 입주민 서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로 경제적 능력을 가늠하긴 어렵지만 주공아파트의 경우 13평 규모의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들 주공아파트 주민들과 중대형 아파트를 지으려 하는 삼성12차주택조합(준)을 놓고 비교 해 볼때 어느쪽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경제정의적 관점에서 판단해 보실것을 제안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fact)로 귀 단체도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삼성12차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적한대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지매입 차입금에 대한 조합원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를 놓고 조합측은 이 채무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하며 시민들의 동정여론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며 조합원은 채권기관과 개인적으로 별도의 채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합과 조합원개개인은 채무에 관한 한 완전히 별개의 존재입니다. 법인의 채무를 법인의 구성원이 책임지지 않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의 채권인 국세의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수백억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딱한 사정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적합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 조합장이 임의로 부지를 매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합의 총유물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의 매입 및 매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이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채권은행과 건설업체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조합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도움은 효과는 불확실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시민토론회 보다는 조합원들이 있지도 않은 빚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안정적이며 새로운 내집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현실적이며 냉정한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세화 선생의 저서 제목인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이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제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과 같이 내용의 일부분만 발췌해서 오인, 해석하는 경우와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해, 관점의 차이에 대한 폄하, 시민단체의 정체성 해석 등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은 정중히 사절하려 합니다. 소모적 논쟁은 문제의 본질과 지향점을 잃을 수 있고 시민단체간 대립이라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경제정의 실천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귀 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