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이 이른바 ‘독봉산 게이트’ 로 이름 불리워진 삼성12차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 시민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최근 거제시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조합 비대위의 입장과는 달리 기존 1종 주거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주택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아파트 건립방안모색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 거제시청,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 시민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이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거제경실련은 ‘독봉산 게이트’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소 6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소요되는 허가신청 기간 중에 최근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보존을 위해 시부지와 대토방안 △기존의 1종 주거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주택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립방안모색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또 “비상대책위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앞서 밝힌 성명서에서 시민들에게 공분을 사게 한 점과 사건 발생 후 뒤늦게 대처한 점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브로커 개입정황과 사업이 부적절하게 진행된 원인 규명작업도 병행키로 한 점 등 일련의 조치계획은 ‘허가신청’용 명분 쌓기 차원이란 염려는 하지 않는다”며 향후 활동에 기대를 건다고 밝혔다.

독봉산 아파트건립 관련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 제안

삼성12차 주택조합 비상대책위는 지난 17일 신현읍 독봉산 일대 부지에 대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 아파트건립 예정부지의 막대한 시세차익이 밝혀지고 용도지구 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된지 7개월여만의 일이다.

하루아침에 수십억원에서 일백억원대에 이르는 과도한 매매차익 분이 드러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제시민들에게 안긴 허탈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문의 여운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른바 ‘독봉산 게이트’로 명명된 이 사건은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나서 조사를 벌였으나 부지를 매입했던 측의 주택조합장만 설계청탁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 결과를 예의 주시하던 시민들에게 개운치 않는 뒷맛을 남겼다.

당시 제기된 용도지구 변경특혜와 도시계획 정보 유출, 일부 정치권에 대한 금권로비 등 각종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채 시민들 기대와 달리 ‘본말이 전도’된 결과로 나타난 ‘독봉산 게이트’는 이미 도시계획 변경시점과 부지매각 시점이 수년간 차이가 나 물증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봉산 게이트’에 대한 수사종결로 공적기관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조합 측에서 아파트건립 허가신청을 한 것은 자칫 사회적 물의를 방기한 채 자신들 손해보전만 생각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봉산 게이트’ 수사당시 아파트건립 예정부지의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매입을 했다고 전임 주택조합장이 밝힌 점은 매입자와 매각자, 허가관계자 등 ‘3각 커넥션’의 사전합의를 유추케 하는 대목으로 당시 파문의 진원인데 이를 두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시민들의 충격이 너무 컸었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조합 특성상 전권을 조합장이 행사하는 만큼 전체 조합원들에게 파문의 책임을 돌리는데 대해 다소 억울해 할 수 있겠으나 당시 드러난 사건에서 손실을 줄이는 데만 급급 진상규명에는 소홀히 대처하는 등 소극적 태도가 시민들이 ‘한통속’이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지사다.

다행이 새롭게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이번 허가신청에 앞서 밝힌 성명서에서 시민들에게 공분을 사게 한 점과 사건 발생 후 뒤늦게 대처한 점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브로커 개입정황과 사업이 부적절하게 진행된 원인 규명작업도 병행키로 한 점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들의 갈증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특히 부당이득 환수조치 차원에서 수십억 규모의 시세차익을 챙겼던 모 인사에 대한 법적소송을 곧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직접 밝힌 부분은 근원적 해결에까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비상대책위의 향후 활동을 기대케 한다.

이 같은 비상대책위의 일련의 조치계획이 ‘허가신청’용 명분 쌓기 차원이란 염려는 아직 하지 않는다. 그동안 주택조합원들이 겪은 ‘시민들의 의혹’ ‘가정불화’ ‘이자부담’ ‘산재우려’ 등에 대한 ‘심적 고통’의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대책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조치계획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해 주기를 주문한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대 시민 설명회도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거제경실련은 ‘독봉산 게이트’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소 6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소요되는 허가신청 기간 중에 최근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보존을 위해 시부지와 대토방안 △기존의 1종 주거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주택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립방안모색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 거제시청,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 시민 토론회를 가질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2006. 11. 27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