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지난 7월 3일 권민호 거제시장의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 따르면 권 시장은 오는 8월경 국가 산단으로 승인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김한표 국회의원, 권민호 거제시장은 공히 해양플랜트 산단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승인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복합산단으로 전환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주체가 아니라 민간 실수요자 기업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사업이기에 산단 승인 전에 사업비 조달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승인 이후 상황에 따라 사업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 합산 500만㎡에 달하는 공단부지조성은 실수요 기업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 참여가 최대 관건임에도 참여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해당 사업과 유사한 인근의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30%의 공정률에 2년 넘게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흉물로 방치되어 흙먼지만이 날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하동에서 절망의 하동으로 해당 군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거제시의회 개원 이후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련 4차례의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문제 제기와 개선책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거제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거제시의원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바라보는 거제시민의 시각은 걱정과 기대 등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유로 사업의 재검토를 주장하거나 거제발전을 향한 기대로 산단 추진 찬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텝니다. 그러나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고 시민의 소중한 산과 바다가 매립되고 절토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임에도 이에 걸맞은 심도 깊은 토론회 한번 제대로 갖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6월 21일 열린 제193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본의원은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김한표 국회의원, 권민호 거제시장이 참여하는 공개 맞장 토론회를 제안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7월 12일 자 거제지역의 모 언론사를 통해 김한표 의원께서는 산단 관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제시의원들이 본인을 찾아와 토론회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관련하여 김한표 국회의원과 권민호 거제시장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 토론회는 거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시정을 펼쳐 나아가는데 업그레이드된 정책결정의 문화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훌륭한 표본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 7. 17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김성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