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제부총리 주제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조선업을 현재 빅3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을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찾기’ 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선박수리․개조,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라는 2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조선업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해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17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7조원을 투입,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통해 일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육성,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공급과잉과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며 사실상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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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세계 조선시장이 2018년부터는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2020년에도 발주량이 과거수준(‘11~15년 평균)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하여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유휴설비와 인력의 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 각 사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엄밀하게 점검하고, 부실규모가 큰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 국내 업체들간의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해 나가겠다는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이상(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 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