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부지 전체면적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확정된 사업부지는 매립예정인 해수부를 포함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장평동 일원 381만㎡와 토취장 등 배후부지 합쳐 당초 534만1177㎡(176만평) 보다 37만㎡(12만평)이 늘어난 규모다.
장평고개에서 수창아파트 뒤편 임야 일부가 해제되고 사등면 두동마을 앞 임야 등이 새로 지정됐다.
성내마을과 언양마을 일대 농지가 포함된 것은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 시발(종착) 역사(驛舍)가 들어설 위치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제시는 지난 2013년 12월 국가산단 조성사업 예정부지와 토취장 등 배후부지를 합쳐 534만㎡를 2016년 12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오는 2017년 말까지 1년간 기간을 연장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이 제한된다. 또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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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과 함께 공고됐던 육지부 234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경남도에 신규 지정 신청했다. 이 신청안은 도 토지정보과 검토를 거쳐 오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가 통과될 경우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고시하면 지정일부터 2년간 효력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토지거래가 엄격하게 관리 된다.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초과 토지거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K컨소시엄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간의 사업협약 체결이 당초 2월중에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지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