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New Stay) 중 공공임대주택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개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으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대표자협의회(회장 이보열)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개방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대표자 협의회는 회견문을 통해 “서민 주거가 임대사업자 육성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개탄하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히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간개방이 되면 수익창출을 우선하는 민간업자의 경우 수익을 내기 위해 직원의 수를 줄이거나 관리의 질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실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D단지의 경우 관리비가 768월/㎡(‘14.12월기준)으로써 유사단지 평균(공동주택관리정부시스템기준) 802원과 동일유형의 인근지자체 임대주택 k단지의 관리비 907원 보다도 매우 저렴하며, 단지별 차이가 있겠지만 연간 8만원~15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평균 근무 1년 안팎의 적은 경력으로 주거복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관리감독이 미약하여 부조리 발생이 쉽다”고 봤다.

한편 민간개방 정책에 대해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서민 주거복지를 내 팽개치는 것, 공공성 훼손, 전시행정, 탁상행정” 이라고 언급하며 민간개방 정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고, SH공사는 성동구의 50년 임대주택을 민간개방을 시행하였다가 11개단지 입주민 연합회의 반대로 협의 끝에 2개월만에 전면 백지화한 사례가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선한 이찬열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갑)은 “자치역량이 양호하다는 일반 아파트에서도 관리 비리가 심각하여 정부 개입을 강화하려는 마당에 임대주택을 민간에 맡기려는 정부계획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졸속추진해서는 안된다” 며 “무주택 영세서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와 주거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관리와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대표자 협의회 이보열 회장은 “부담과 불편이 증가되고 외부기관에서 지적이 빗발치고 정책을 변경하는 기관도 있는 데 민간개방을 왜 해야 되는 지 반문하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의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